상간녀피고 대처방안 모색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나는 로맨스소설의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막장드라마의 주인공인 경우 어떤 기분일까요? 유부남인지 모르고 연애하다가 날벼락을 맞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간녀피고로 몰려 소송까지 당한다면 어떨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내연남이 다른 배우자와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우리 법률은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이 불법행위 책임에서는 고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상간자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려면 상간녀에게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고 내연남의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간녀가 내연남에게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점을 전제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내연남이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알았다면 내연녀는 바로 관계를 종료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남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자신을 속인 내연남에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집니다.
내연남의 통사정에 마음이 약해져서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가 있음을 알면서도 교제를 계속하게 되면 상간자소송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받지 못하게 됩니다. 상간녀소송의 상간녀피고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감액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이 없는 지 방법을 찾아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부정행위가 이루어 진 경우, 내연남과 배우자의 혼인은 이미 파탄지경에 이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이혼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의 면책을 구하는 경우 혼인의 파탄의 책임이 상간녀피고에게 있다는 역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면책을 주장하면 오히려 위자료가 높게 산정되는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부정행위는 인정하지만, 부정행위와 무관하게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감액을 청구하는 방어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A는 여행 중 B를 만났습니다. 여행 중 만난 B는 잘생기고 매너도 좋은 백마탄 왕자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A는 B에게 호감을 느꼈고, B와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B와 1년간 교제한 끝에 진지하게 부모님을 만나고 결혼을 하자는 이야기가 오갔지만, B는 결혼을 하기에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 준비기간을 달라고 A에게 요청하였습니다.
A는 B의 말을 믿었고, 여전히 관계를 지속하던 중 B의 생일을 맞아 서프라이즈 파티를 계획했습니다. 몰래 B의 회사 앞으로 찾아가 B를 놀래켜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A는 멀찍이서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B가 다른 여자와 아이를 데리고 함께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를 안고 다른 손으로 여자와 손을 잡고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A는 너무나 놀라서 주저앉았고, 집에 들어와서도 무엇을 어찌할지 몰라서 덜덜 떨기만 했습니다.
B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따져묻자 B는 다시 연락하면 상간녀로 몰겠다며 A를 협박했습니다. 이후 1개월이 경과한 이후 A에게 B의 배우자가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는 화도나고 당황한 채로 당 법무법인을 찾아 왔습니다.
당 법무법인이 확인한 바로는 A는 B의 법률혼 사실을 인지한 이후로는 A와 교제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증거도 카톡 대화등으로 명백하게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상간녀피고가 상대방의 상간자소송 청구를 기각하고 면책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아가 배우자가 있음에도 상간녀피고를 기망한 B에게 성적자기결정권침해를 이유로 하는 위자료 청구 또한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A에게 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간녀 피고 A를 대리하여 상대방 청구가 기각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B에 대하여는 B가 A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성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법원에서 B가 A에게 A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30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내연남의 법률혼 또는 사실혼 사실을 알게되고, 내연남이 적극적으로 이를 기망하였음을 알게 된 때 상간녀피고 입장에서 많이 놀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률혼 또는 사실혼 사실을 인지한 때 교제를 중지하였다면 사건해결은 상간녀피고의 손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막장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깨달음과 동시에 상대방과의 교제는 중지하고 전문적인 소송대리인을 찾아 조언을 구하고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상간녀 소송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만약 실제 소송이 벌어진다면 더욱 소송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합니다.
만약 내연남의 집요한 꼬임에 넘어가 법률혼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계속 만남을 가져오셨다면 더욱 소송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면책될 수 없으나, 손해배상액의 감액 및 소송전 당사자 사이의 부제소합의 등 다양한 선택사항들에 대해서 소송대리인의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로 몰려 억울하게 고통받는 분! 전문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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