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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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고소 적법한 절차에 맞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아내가 혼인 기간 중이나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다른 남성과 외도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처벌보다는 위자료 소송에 휘말리면서 상당 금액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여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소를 제기하여 곤경에 빠트리게 되는 내연남고소를 진행합니다.
남편의 입장이라면 부정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증들을 확보하여 재판 이혼이나 내연남고소를 제기합니다. 반면 유책 행위를 저지른 아내라면 남편이 보낸 소장에 대해서 방어할 전략을 수립하고 위자료를 전액 배상하는 일이 없도록 감액이나 면책을 시도하시게 되는데요.
순탄하게 진행되면 좋겠지만 원고나 피고 모두 소송에서 적합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원했던 결과와 괴리가 있는 판결을 받습니다. 오늘은 원고의 입장에서 내연남을 고소할 수 있는 방법과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 당사가 수행했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연남을 상대로 고소하려면>
내연남에게 법적 책임을 물려고 하시는 분들은 소송을 접수하는 것만 생각하시거나 외도를 증명할 방안만 생각하시고는 합니다. 물론 아내가 바람을 피운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상간 소송은 특정 성립 기준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물증을 확보하셔야 하는데요.
가장 많이 소송 중에 놓치시는 부분은 내연남이 고의적으로 기혼자인 아내와 교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의성이 내연남의 주관과 관계되었다고 생각하며 증거 수집부터 어려운 것이 아니냐며 대신 채증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거나 분노를 표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연남이 아내와 이미 친분이 있었던 관계였거나 혼인 전부터 지인으로 지내 왔었다면 고의적인 행위라는 것을 쉽게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내연남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이더라도 충분히 고의적이었다는 걸 증명할 방안은 많으므로 상간 소송의 해결 경험이 많은 법조인에게 채증 방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난관이 많았지만 해결했던 사례로>
남편 H 씨는 아내 W 씨가 외도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W 씨에게 이혼을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W 씨는 증거도 없이 이혼을 통보하는 H 씨의 말에 외도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며 자신은 그런 부도덕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는 말을 반복하며 항의했습니다.
H 씨는 이런 W 씨의 모습에 분노를 느꼈고 개선하거나 사과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자 상간남에게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렇게 감정적인 갈등을 겪은 후 H 씨는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W 씨의 행적을 쫓았지만 부정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물증이 없는 상태로 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H 씨는 결국 이혼과 상간 소송을 전담하는 당사의 법조인에게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이미 감정적으로 갈등을 겪은 후 이혼을 당할지 모른다는 아내는 현재 치밀하게 내연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관계를 중단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증 시가와 방법, 주의 사항까지>
H 씨는 그럼 숨어버린 내연남에게 어떻게 소를 제기하냐며 이제는 외도 문제로 아내와 상간남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냐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시간이 조금 흐른 후 소장을 받지 않게 되면 내연남과 아내는 다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만남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시기를 맞춰 채증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후 성립 요건을 충족하기 힘들어지면 최후의 수단으로 자백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H 씨는 조언을 들은 후 아내의 경계심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렸으며,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쯤 아내의 행적이 이상하여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H 씨와 당사의 예상대로 외도 행위를 다시 시작하였고 H 씨는 상간남이 아내의 직장 동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H 씨는 두 사람의 스킨십 장면을 촬영한 후 당사의 법조인에게 전송하였으며 당사는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은 이 사진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상간남의 고의성만 입증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식 참석자 명단을 활용하여>
당사는 상간남과 아내가 알고 지낸 지 얼마나 되었는지 묻자 10년이 넘었다며 혼인 전부터 같은 팀원으로 지낸 사이라고 답했습니다. 법조인은 그렇다면 H 씨와 아내의 결혼식 사진이나 참석자 명단에 상간남의 이름이나 인적 사항이 적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증거로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H 씨는 결혼식 방명록과 식이 끝난 후 찍은 사진에서 상간남의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이렇게 H 씨는 우여곡절 끝에 당사와 함께 내연남고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으며, 판결에서는 H 씨는 위자료 3,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으며 이혼 소송까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위기 속과 불리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조치만 잘 취한다면 상대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개인의 관점에서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법무법인 감명 소송 대리인에게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적합한 채증 방식과 대응 방안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구하여 대처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