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승소하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상간남소송 승소하기 위해서는
한 가정을 파탄 내고 부부간의 신뢰를 깨뜨린 상간남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법적인 책임 묻고 이기고 싶다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는 일방적인 통보식이 아니 법적인 다툼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며 방어하려고 할 것입니다.
즉,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책임이 크지 않다는 등의 여러 방어수단을 활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반부터 철저한 상간남소송 준비가 승소뿐만 아니라 위자료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도 아내와 외도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내연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최대한 받고 이기고 싶으실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를 제기하는 원고는 내연남을 상대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위자료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아래에 작성하였습니다.
상간남소송은 본질적으로 위자료청구여서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고의로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고의성과 불법행위는 내연남이 아내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아내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내연남의 부정행위와 부정행위를 할 당시에 남편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죠.
이러한 부분을 입증한다면 승소하고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최대한 지급하도록 할 수 있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며 금액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부정행위의 정도, 만남 횟수, 기간, 이혼 등의 혼인 파탄 정도 등을 핵심 기준으로 삼고 종합적으로 따져봅니다. 이뿐만 아니라 만나게 된 경위, 기혼자 사실 인지 시점, 적극성 여부 등도 참작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산정 기준을 토대로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이 크다는 것을 주장할 때도 증거자료가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도 승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거를 확보한 뒤 소를 제기하고 그 뒤에도 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를 추가 확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에 1심 판결 내용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항소도 할 수 있지만, 새로운 증거와 주장이 있어야만 원심과 다른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아무런 실제적인 이득이 없이 끝나는 경우가 있고, 항소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안을 면밀히 분석한 뒤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추가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연남이 결혼한 경우 그의 아내가 여러분의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는데 맞소송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이는 상대가 기혼자이고, 결혼했어도 이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외도를 가족에게 말해야 하므로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만약에 상대측이 맞소송할 경우 합의하여 서로가 소를 취하하는 방향으로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 한 씨와 아내 감 씨는 혼인 13년 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이 있습니다. 아내는 최근에 빵 가게를 개업하였는데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가게는 장사가 잘되었고 그중에서 특히 한 남자 동창생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하며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남편 한 씨는 출장을 갔다가 생각보다 일이 일찍 끝나서 아내 감 씨의 가게로 갔는데 아내가 남자 동창과 포옹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한 씨는 감 씨에게 따지려는 생각도 했지만, 우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좀 더 고민하였고 이혼은 하지 않지만, 동창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상간남소송 특화 당사를 방문하였습니다. 한 씨가 확보한 증거와 여러 사안 등을 검토했는데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고, 남편과도 안면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고의성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씨는 당사에 사건을 위임하였고 상간남소송을 시작했는데요. 피고는 자신을 변호했지만 여러 증거자료를 통하여 상대측 부정행위의 잘못이 크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명백한 증거 앞에 피고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맞소송도 고려했지만, 자신이 바람피웠다는 것을 가족에게 알려야 한다는 사실에 부담을 느끼고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사례처럼 아내의 내연관계를 알게 되었다면 승소 요건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뒤 전문 변호사와 증거가 충분한지 파악한 후 소를 제기하여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간남소송을 제기하실 분 중 여러분 상황에 필요한 맞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에 있는 번호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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