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구상권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상간녀 소송의 승소요건이 충족되면 상간녀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른 면책의 사유가 없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점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상간녀가 자신과 함께 불륜관계에 있었던 상대방에게 구상청구를 하여 자신이 지급한 위자료의 일부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래에는 이러한 상간녀구상권 제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 결과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3자와 부부의 일방이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가져온 부정행위를 함께 하였으므로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동의 불법행위임에도 위자료청구를 상간자 에게만 하게 되면 상간자가 전체 위자료를 모두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 상간자는 자신과 불륜관계에 있던 부부의 일방에게 자신이 지급한 위자료 중 일부를 자신에게 지급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구상권 청구는 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소송만 청구하는 경우에 문제되는데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함께 이루어져서 불륜에 대한 정신적손해배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간녀구상권청구는 위자료의 지급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 가능합니다. 판결을 받고 위자료를 지급하기 전에 구상금청구를 문의하시는 경우도 많은 데 구상금 청구의 본질이 자신이 상대방을 대위하여 먼저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다른 책임 있는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것인 만큼, 판결만 받은 상황에서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구상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C와 B는 봉사활동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C는 B의 따뜻한 마음에 반하였습니다. 그리고 B의 적극적인 구애를 받아 이 사람과는 평생을 함께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C는 B가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고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자신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놓여있고, 곧 이혼을 할 생각이라며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C를 설득하도 붙들어 두려고 하였습니다. C는 B에게 분노하였으나 장기간 관계를 유지해온 만큼 관계를 해소하지 못하고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B의 아내 A로부터 상간자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B와는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소송과정에서 A측은 C가 혼인관계를 알면서도 혼인관계 해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불륜을 유지해왔다가 주장하였습니다. C는 허위사실에 대응하려 하였으나 원고측에서는 B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B의 진술서의 내용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불륜사실이 인정되고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A의 권리를 침해한 점이 인정되어 C는 위자료를 부담하였습니다. C는 적극적으로 불륜관계를 유지해왔던 B가 태도를 이렇게 바꾸어 없는 말을 지어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괘씸했습니다. 이에 C는 소송대리인을 찾아와서 상황을 설명하고 대처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공동불법행위자인 B에 대하여 상간녀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C는 B에 대하여 상간녀구상권 소송을 하였고 이는 받아들여졌습니다. B는 C에 대하여 C가 지급한 위자료의 절반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B는 허위사실을 주장하여 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이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삳간녀구상권 소송의 결과는 C에게 금전적인 측면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C는 상간자 소송에서 모든 책임을 혼자 부담하여야 하였습니다. B는 불륜관계에 대한 자신의 잘못에 불구하고, 한발 물러서서 A의 편을 들었고 C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매우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태도였습니다. 구상금 청구 및 상간녀구상권 소송 승소는 C에게 B의 책임감없는 태도에 대한 응징으로 받아들여 졌습니다.
남편 B의 공동불법행위 사실이 명확한 이상 C의 상간녀구상권소송은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실제 소송절차에서는 상간녀소송 과정에서 위자료 감액을 조건으로 소 취하의 합의나 조정과정에서 배우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는 내용의 조정, 합의를 하여 추후 분쟁을 방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협의 없이 판결이 확정되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면 구상금 청구를 통하여 정당하게 분담비율에 따라 지급한 위자료를 반환받을 방법이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내연녀로 몰려 낙인찍혀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게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때 자신과 불륜관계에 있던 배우자의 변심을 겪게되면 더욱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소송을 통해 위자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뿐만 아니라 책임감 없는 불륜 상대방을 응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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