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장 받았을 때 대응법은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교제 도중 상간남소장을 받았다면 크게 두 가지의 상황으로 구분해 법률적인 대응방안을 세울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이미 법률혼을 맺은 유부녀라는 사실을 모른 채 만난 것이라면 자신을 상대로 한 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자신의 혼인 여부를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사실상 가정이 파탄에 이른 상태니 만남을 이어가도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며 기망한 경우, 유부녀와 불륜을 저질렀더라도 민법상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상대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것의 평화로운 유지를 방해하기 위해 교제한 것이 아니기에 면책되는 것입니다. 교제 도중 상대의 결혼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연락을 끊고 교류를 중단한 경우에도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며 상간남소장을 기각시키는 방향으로 재판에 대응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한편 상대방이 유부녀라는 것을 알고도 교제했다면 상간남소장을 받았을 때 자신의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것은 여러 위험 요소를 수반합니다.
통상적으로 유부녀의 남편이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때는,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사법기관을 통해 내연남을 불법행위자로 낙인찍고 싶은 마음도 상당 부분 존재합니다. 이미 결혼을 한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질러 가정에 불화를 일으킨 내연남이 합당한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에 따라 자신의 아내와 내연남 사이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를 사전에 확보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불륜 자체를 부정하기 보다는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을 인정하면서도 위자료 감액을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간남소장과 관련한 실제 소송 수행사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 O는 클라이밍을 배우기 위해 집 근처 운동 센터에 등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팀을 구성하고 있었고, 그 곳에서 우연히 여성 K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K는 2년 넘게 클라이밍을 배운 만큼 경력이 풍부해 운동 과정에서 다른 팀원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O씨와의 관계도 가까워졌습니다.
둘은 쉬는 시간에 사적인 이야기를 주고받다 단 둘이 식사 약속까지 잡게 되었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O씨는 K가 이미 결혼한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 둘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K가 결혼을 했고 자녀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K는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 사실상 절혼을 고려하는 중이라고 밝혔고, O는 그녀를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 더욱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결국 O와 K는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연녀의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에게 소를 제기하여 곧 상간남소장이 송달될 테니 단단히 준비하라는 경고 차원의 말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걱정이 앞선 O는 내연녀에게 이 사실을 털어 놓으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물었으나 그녀는 오히려 남편의 입장에 서서 그의 편을 드는 것 같이 행동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상간남소장과 관련해 K가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홀로 법적 분쟁에 나설 것이 두려워진 O씨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법적 조력을 받고자 수소문 끝에 당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상담을 통해 상황을 파악한 저희는 우선 의뢰인이 상간남소장을 받을 것이 우려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법적 방어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소송 실무적으로 상대방의 연락이나 접촉은 최대한 피할 것을 권해 드렸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상대방이 불륜과 관련된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내연남에게 연락해 유도 신문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 아내와 한 편이 되어 의뢰인에게 자백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안내했습니다.
얼마 뒤 상간남소장이 송달되었고, 저희는 의뢰인과 함께 본격적으로 소송방어를 시작했습니다. 소장 내용과 그에 대한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분석한 결과, 의뢰인의 불법행위는 사실상 성립한 상황이므로 기각이 아닌 위자료 감액 판결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저희는 교제 이전부터 K가 부부 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뢰인에게 알렸고, 이로 인해 부적절한 만남이 이어졌음을 강조하며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에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동시에 부정행위에 대한 의뢰인의 법적 책임이 원고 측 주장만큼 크지는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상대측이 청구한 위자료의 50% 이상을 감액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례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상간남소장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상황을 분석해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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