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믿었던 배우자의 바람, 믿을 수 없죠.
괘씸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상간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상간소송을 하는 정확한 목적을 생각해봅시다. 상간소송은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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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의 세 가지 목적]
상간소송은 크게 세 가지의 목적이 대표적입니다.
1. 불법행위자로서의 낙인
상간소송은 본질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그 내용으로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감정적인 성격이 강한 소송입니다. 자신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여 이혼을 하게 되는 상황 뿐 아니라,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이나 배우자의 반성 등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당한 권리 침해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사법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상간자를 불법행위자로 낙인찍는 것이 실무적으로 요청받는 상간소송의 목적이 됩니다.
2. 배우자의 진의 확인
상간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배우자가 혼인관계에 대하여 심중에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 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송제기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 보다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요. 실무적으로는 배우자가 소송 제기 전에 상간자가 반성하고 있다거나 원하는 위자료를 지급하겠다고 하고,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가정생활에 충실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소 제기를 방지하려고 하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진의를 확인하고, 이를 이를 혼인관계 지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 상간소송의 목적이 됩니다.
3) 부정행위의 지속 및 재발방지
판결 이후 다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다시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종국적으로는 부정행위의 지속이나 재발에 대한 근절 및 방지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승소요건]
대법원은 부정행위에 대하여 간통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를 실무적으로 해석한다면 자신의 의사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총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입증방식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문자, 통화내역, 메신저 대화, 공개된 장소에서 함께 있는 사진, 숙박업소를 출입하는 cctv 사진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증거는 실무적으로 명백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으나, 이를 채증하는 과정에서는 별도의 형사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실정이어서 합법증거를 확보하는 방식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간소송은 감정적 갈등과 법적 분쟁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건으로, 정확한 법적 지식과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소송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희 법인은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분석하고, 관련 법률과 증거를 토대로 논리적인 주장을 펼쳐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소송을 준비한다면, 상간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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