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2,000만 원 받은 사례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의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큰 충격과 배신감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장이라도 상간자를 찾아가 응징하고 싶은 마음이 큰 텐데요. 이때 법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상간소송입니다.
오늘은 상간소송 위자료의 인정범위와 실제 감명과 함께한 성공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자료는 크게 두 가지의 범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인정된 때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배우자와 배우자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이혼조정신청 및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됩니다.
2.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 또는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침해가 인정된 때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부간 갈등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 지속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친 경우라도 이혼에 이르지 아니한 때는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 대신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 또는 침해하고 배우자로서 가지는 민법상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범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입증 책임은 소송을 청구한 당사자에게 있으며, 합법적인 증거로 대응해야 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여 자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과거 동일한 사안으로 종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고는 종전 판결 이후에도 지속된 피고의 행위를 문제 삼아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저희 법무법인은 사건의 핵심인 피고의 지속적인 부정행위와 원고에게 끼친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피고가 종전 판결 이후에도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계속적으로 방해하였음을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배우자가 있는 상황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음을 명확히 하여 부정행위가 단순한 행위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 반복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3자가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혼인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피고의 행위로 인한 원고의 피해를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청구 금액인 4,000만 원 중 일부만 인정되었으나, 이는 법원이 혼인 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한 결과입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양측이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저희 법무법인이 종전 판결 이후에도 지속된 부정행위의 문제를 명확히 입증하며, 원고가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대리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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