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장 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갑작스럽게 상간녀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을텐데요.
실제로 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으로 도착한 소장을 받아보는 순간, ‘이게 정말 나한테 온 게 맞나’라는 의문과 함께 억울함, 두려움, 분노, 당혹스러움 같은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오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상간녀소장이란, 피고가 유부남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아내 측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며 보내온 문서입니다. 이른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의 시작을 알리는 문서인 것이죠.
이는 형사 고소가 아닌 민사 소송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법원은 상간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사안입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이 소장을 그냥 무시하거나 대충 대응하는 것’입니다.
“별 증거 없겠지”, “그냥 한두 번 만났을 뿐인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본인이 직접 적당히 대응하려다가 오히려 위자료를 모두 인정받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원은 일방적으로 답변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피고에 대해 ‘자백간주’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간주하고 위자료 전액을 인정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간녀소장을 받은 순간부터는 법률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며, 단순한 대응 수준을 넘어 전략적인 방어가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위자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혼인 중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둘째, 피고가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는지
이 중 단 하나라도 입증되지 않는다면, 위자료가 감액되거나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리 구조는 일반인이 파악하기 어렵고, 증거의 효력이나 판례의 적용 역시 비전문가가 대응하기에는 벅찹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또 다른 비용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리스크와 감정적 고통을 모두 고려했을 때, 이것은 단지 지출이 아니라 ‘보호받기 위한 투자’입니다. 더군다나 상대방이 이미 소장을 제출한 시점이라면,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므로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처음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뒤늦게 대응하거나 감정적으로 접근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억울하신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싸이기보다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법의 틀 안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는 단순한 대리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상간녀소장을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냉정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상황을 가장 현명하게 마주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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