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장 받은 피고라면 꼭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상간녀소장을 처음 받아보셨다면, 아마도 당혹감과 분노, 억울함, 그리고 불안한 여러가지의 감정들이 뒤섞여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는 것은, 그 소장 한 장으로 인해 많은 생각과 걱정 속에 계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상간녀소장을 받은 피고 입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간녀소장,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
먼저, 상간녀소장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상간녀소장은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통상 배우자가 아닌 제3자가 혼인생활을 해치는 행위, 즉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입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단순한 친분 관계나 연락만으로는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청구 금액, 주장하는 사실관계, 증거자료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입증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민법상 혼인 중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그 ‘부정행위’는 단순한 만남이나 문자, 전화 정도로는 부족하며, 카카오톡 대화내용, 모텔 출입사진, 통화내역, 진술서 등 상당한 수준의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답변서 기한은 반드시
실무상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바로 기한을 넘겨버리는 실수입니다. 법원에서 소장을 받으셨다면, 보통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자백 간주'되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가 응답을 하지 않거나 소장을 무시한 경우,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소송을 결코 혼자 감당하시려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상간소송피고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큰 심리적 부담이 되며, 법적 지식 없이는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인터넷의 단편적 정보에 의존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간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신다면, 억울함을 줄이고 적절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률은 감정이 아니라 논리와 증거로 판단됩니다. 나의 입장을 정확히 설명하고, 전략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조력자가 있다면, 억울한 결과를 예방하고 나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 먼저 받아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명한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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