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오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만으로 무작정 행동하면, 오히려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외도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의 방법이 불법에 해당하면, 설령 남편의 외도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남편 외도 증거는 주로 문자,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숙박업소 출입 기록, 사진·영상, 목격자 진술 등입니다. 그러나 이 증거들은 반드시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풀어 대화를 확인하거나, 위치추적 앱을 몰래 설치하는 행위, 차량에 GPS 장치를 무단 부착하는 행위 등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위치정보법 위반, 심지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이미 본인이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서 단서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사용 중인 가계통장 내역에서 특정 장소에서의 결제 내역을 확인하거나, 공개된 SNS 게시물에서 외도 정황을 확보하는 방법은 비교적 안전합니다. 또한, 남편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문자나 사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도 증거는 단순히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넘어, 그 시기와 구체적인 행위, 그리고 혼인관계 파탄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법적 효력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민법상 위자료 청구나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외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증거의 신빙성과 수집 과정의 적법성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남편의 외도에 대응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증거를 모아야지’라는 생각보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어떤 증거를, 어떤 순서로 확보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는 법률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진행하기에는 매우 까다롭고, 작은 실수로도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남편의 외도에 맞서 제대로 응징하고 싶으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변호사는 어떤 증거가 법정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 어떤 수집 방법이 합법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필요하다면 증거 확보를 위한 절차와 방법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철저히 준비해 나간다면, 억울함을 해소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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