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대응방법, 대응은 이렇게 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상간소송을 당하셨다면, 당황과 억울함이 크실 것입니다.
‘나는 진심으로 사랑했을 뿐인데 왜 소송을 당하나’, ‘이정도의 위자료를 낼 만큼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실제로 억울한 상황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감정만으로는 법적 대응에 충분하지 않기에, 차분하게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상간소송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배우자 외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경우, 그 제3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중요한 건, ‘상간자의 고의’와 ‘부정행위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대응 포인트는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
즉, 상간 당시 상대방 부부가 이미 사실상 별거 중이었고 회복 가능성이 없었다면, 상간자에게 절대적인 100%의 책임이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법원도 이 점을 매우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별거 사실이나 관계 파탄 경위를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 방어에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간자의 인식 여부, 즉 상대방이 유부남라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고 믿고 교제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상간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의심할 정황이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 점은 변호사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간소송에서는 감정 대응을 절제하고, 법리 중심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억울함에 휩싸여 감정적인 대응을 하거나 SNS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 오히려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상간소송은 단순한 사생활 분쟁이 아니라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는 민사소송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철저히 준비해 올 수 있고, 이에 비해 혼자 대응할 경우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대응방법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은 경험 많은 이혼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여러분의 억울함을 법적 언어로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정교하게 구성해 판사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감정과 진실 사이에 법이라는 언어를 번역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곁에 있다면, 불필요한 위자료 지급이나 명예훼손 등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법적 대응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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