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전업주부라도 망설일 필요없는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전업주부가 남편과의 혼인생활을 지속하기에 현실적 고충이 큰 경우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데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입니다. 혼인관계의 지속이 힘들어 남편과 마찰이 생기면 남편들은 대체로 그럼 이혼해 줄 테니 나가라 아이는 내가 키우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동안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를 전담해왔는데 빈손으로 나갈 수는 없다고 재산분할을 요구하면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고 경제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느냐며 분할할 재산이 없다고 단호히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힘들지만 경제적인 독립이 어렵기 때문에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혼인관계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근거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남편 감 씨와 아내 명 씨는 슬하에 자녀 둘을 둔 혼인9년차 부부입니다. 감 씨는 혼인초기부터 명 씨의 집안이 학자 집안인 자신의 집안에 비하여 저학력이고 경제력이 없음을 들어 명 씨를 무시해왔습니다. 특히 학업을 계속하여 교수가 된 감 씨는 정교수로 부임한 이후부터는 명 씨와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인격적인 무시를 반복해왔습니다.
명 씨는 결혼하기 전 감 씨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에서 신혼초기부터 큰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감 씨의 태도를 보고 혼인관계를 지속할 자신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였으나 자녀가 출생하면서 참고 살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주변에서도 능력있고 집안 좋은 남편 뒷바라지를 하다보면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시집은 잘 간 것이 아니냐며 명 씨에게 참고 살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감 씨는 자신의 제자와 내연관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명 씨는 감 씨에게 따져물었습니다. 감 씨는 명 씨에게 당당하게 내연관계를 밝혔고, 앞으로도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망언까지 하였습니다. 명 씨는 자녀들을 생각하여 한번 더 고심을 하였지만 도저히 사람같지 않은 감 씨와 혼인관계를 유지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참고 혼인관계를 지속해온 자신의 삶이 너무도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명 씨는 혼인관계를 정리할 생각으로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감 씨의 외도를 이유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음을 들은 명 씨는 전에 이혼을 요구했을 때 감 씨가 그냥 몸만 나가라고 한 말이 생각나 소송대리인에게 재산분할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명 씨에게 비록 감 씨가 혼인전에 소유했던 재산이 있고 혼인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며 이들이 특유재산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명 씨가 혼인기간 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고 이에 따라 감 씨의 재산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였거나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므로 명 씨는 감 씨에게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음을 말해주었습니다.
경제력이 없고 혼인 이후에 경력이 단절되어 경제활동에 엄두가 나지 않았던 명 씨는 소송대리인이 최소한 분할 받을 수 있는 재산액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해주자 오랜기간 고통스러웠던 혼인관계를 해소할 결심을 하고 감 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명 씨 측의 주장에 따라 명 씨의 청구를 인용해주었고 감 씨로 하여금 명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산분할을 해줄 것을 명하였습니다.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업주부이고 자신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원래 자신의 특유재산마저 없다고 하더라도 혼인기간 중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여 남편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었다면 혼인생활에 대한 충분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