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양육비 심판청구 진행하여 받아낸 성공사례
제법하는 안변 이혼전문 안소현변호사
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수원이혼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심판청구를 진행해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양육비와 관련된 문제가 있으시다면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달라도 양육비에 관한 내용임은 변함없으니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우선 양육비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아이를 양육하면서 동시에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이혼을 하지 않는다면 함께 재산 관리를 하면서 가정에 드는 비용을 쓰기에 상관이 없겠지만, 이혼을 하는 경우엔 재산 관리를 따로 하기에 비 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왜냐면 원칙적으로 부모에게는 자녀를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양육을 하지 않더라도 양육비를 부담하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혼을 할 때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양육비를 산정하게 될 때는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제공하는데요. 이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현재의 모든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혼을 했는데 비 양육자가 양육비를 미지급하였을 때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소송을 진행함으로 양육비를 미지급 한 배우자에게 운전면허 정지 및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육비 지급이 한번 밀렸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으로 미이행해야 가능한 조치입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 모르시거나 진행할 수 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수원이혼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원이혼변호사 양육비 심판청구 진행해 받아낸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합의이혼 당시 배우자와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합의가 된 상황이셨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커가며 양육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자 의뢰인은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요.
또한, 재판을 받을 당시 합의가 되었기에 이를 무를 수 없겠다고 생각 한 의뢰인은 하루하루 한숨을 내쉬며 겨우겨우 먹고 살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정부의 지원 등을 찾아보았지만,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요. 아이가 아직 너무 어려 맨날 업고 다니기엔 너무 힘들어 자동차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의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더 이상 이대로 살다간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겠다 싶어서 무슨 방법이라도 없을까 본 변호인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혼 당시 의뢰인이 직접 합의한 내용으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작성되어 있어 위 내용만으로 양육비를 다시 받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양육비를 받을 만한 다른 이유는 더 없는지 의뢰인과 기나긴 상담을 통해 전해 들었는데요.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기나긴 상담을 통해 알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과거 배우자가 의뢰인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혹시라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하는 이유로 보복을 당할까봐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이러한 문제점을 다시 제기하는 것에도 굉장히 불안해하셨는데요. 그래서 더욱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려운 점과 미래를 비춰보았을 때 무조건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저를 믿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요. 증거로는 아이가 성장하며 협의이혼 당시에 비해 많은 양육비가 들어간다는 점, 부부생활 당시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점,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과거 두려움에 떨었고 아직도 떨고 있었다는 점 등을 증명하며 양육비를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사 조력의 결과
본 변호사의 노력 결과 의뢰인이 본 변호인에게 주장한 대부분의 내용들을 법원에서 받아들여 주었는데요.
그 결과 최초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은 아니지만 50% 이상인 65만원을 매월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은 전보다 더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위 결과를 보시면 알 수 있듯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현재의 상황은 그 전보다 훨씬 좋지 않기에 충분한 증거를 증명해낼 수만 있다면 협의이혼 판결을 뒤집을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의뢰인처럼 망설이고 계신다면 꼭 수원이혼변호사에게 먼저 찾아가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이혼사건 해결경험이 많아 어떠한 문제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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