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연락두절 배우자, 국제이혼 사례
제법하는 안변 이혼전문 안소현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의로 수원이혼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은 국제이혼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과의 결혼을 그렇게 살갑게 받아들이는 문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글로벌시대에 진입하게 됨에 따라 국제결혼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제결혼의 비율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국제이혼의 비율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같은 국적을 가진 부부도 자라온 환경이 여러 가지 성향의 차이로 인해 이혼을 하는 부부도 많은데 서로 다른 문화에서 살아온 부부가 함께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결혼의 이혼율도 함께 올라가는 것인데요. 국적이 달라도 서로 조금씩 배려하며 양보하고 맞춰가며 살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살아온 환경이나 문화 차이가 심해 대부분 그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간혹 외국인 배우자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시 연락이 닿지 않다가 다시 닿는다면 상관 없겠지만, 몇 년 동안 지속된다면 답답하실 텐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외국인 배우자와도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외국인 배우자가 연락을 받지 않을 때 이혼하는 방법은?
국제결혼을 한 뒤 외국인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는 국제이혼소송에서 아주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일반인 분들께서는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라 매우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공시송달 절차를 이용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송달은 단순히 연락이 닿지 않고 거주지를 모른다고 해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이혼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을 입증해야 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실 조회를 신청해 배우자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더불어 외국인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혼 소송을 제기해 법률혼을 해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연락이 닿지 않는데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를 발견했다면 이를 증거로 활용해 법률혼 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이혼은 같은 국적의 이혼보다 더욱 까다롭고 복잡한 상황이 많습니다. 따라서 국제이혼을 하실 예정이시라면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연락 닿지 않는 배우자와 이혼한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의 경우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이였으며, 친구와 만남을 가지다 우연히 보게 된 타이 국적의 여성을 만나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만나게 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동거를 요구하였는데요. 이때 그렇게 반갑지는 않았지만, ‘설마 무슨 일이 생기겠어’ 하는 마음으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몇 개월 뒤 여성은 의뢰인에게 한 가지 더 요구를 하였는데요. 바로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F-6 비자를 받고 싶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F-6 비자는 결혼 이민 비자로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그 말은 즉 여성은 의뢰인에게 결혼을 하자고 한 것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이때도 약간은 꺼림칙했지만, 그 동안 함께 살면서 그렇게 잘못 한 것도 없었고 나름 잘 챙겨주고 했기에 가족들의 허락을 겨우 받아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나 싶었지만, 여성은 자신의 부모님이 아프다며 본국으로 돌아갔는데요. 이후부터 연락이 닿지 않아 몇 년간 기다리다 결국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이혼을 하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때문에, 의뢰인과 긴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의뢰인과 긴 상담을 진행하며 알게 된 사실은 여성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거액의 돈을 받아간 것이었습니다.
또한, 비자를 발급할 때 여성이 한국말을 잘 못 한다고 하여 모든 비용 및 사무를 의뢰인이 처리하였으며 비용도 의뢰인이 모두 부담하였는데요.
여기에 더해 여성이 본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의뢰인에게 누군가가 아프다며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모든 적금을 깨가며 여성에게 보내주었고 돈이 없다고 하니 그때부터 연락이 끊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SNS에서 여성이 다른 남성과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치료를 사실이 아니었고 유흥을 목적으로 돈을 받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이러한 사실들을 모두 체계적으로 법원에서 보기 편하도록 정리하였으며 의뢰인은 현재 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을 확실하게 전달함으로써 이혼을 요구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여성이 거짓을 한 것과 연락을 받지 않는 것을 감안하여 이혼에 성립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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