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재산분할 시 재산조회 하는 방법은?

제법하는 안변 이혼전문 안소현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의로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 시 재산조회 절차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 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로, 기여도를 기준으로 재산이 나뉘게 됩니다. 특히 한쪽 배우자가 재산을 주로 소유하거나 관리한 경우, 명확한 분배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경제권을 남성이 쥐고 있는 경우가 많기에, 재산분할의 대상은 종종 남성의 소유 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혼 당사자들이 배우자의 재산 목록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이는 배우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미리 양도하거나, 재산을 명시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가사소송법에서는 재산 명시와 재산조회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은 양육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기에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이혼 시 감정적으로 행동하기에 벌금형을 받더라도 재산을 나누지 않으려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로 인해 법원은 이혼 전 재산조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재산조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리 몇 가지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재산조회를 위해서는 신용 정보 전산망을 관리하는 금융 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제출한 재산 목록과 실제 재산이 다를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선재산조회를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청 사유

- 신청 취지

- 조회 대상자

- 조회할 재산의 종류

- 조회할 공공기관 및 단체

- 과거 재산 보유에 관한 내용과 그에 맞는 취지 및 조회 기간

이처럼 배우자의 재산을 명확하게 조회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요건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올바르게 작성된 신청서를 통해 과거 재산을 조회하고 숨긴 재산이 있는지, 사전에 처분한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고의적으로 빠뜨린 경우, 이 제도를 통해 숨긴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때문에 이혼 시 재산에 관한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는 제대로 된 준비를 하고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이혼 시 재산분할과 재산조회는 이혼 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배우자의 재산을 명확히 파악하고 적절히 분할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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