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사기결혼 당했을 때 대응방법은?

제법하는 안변 이혼전문 안소현 변호사

Aug 12. 2025

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결혼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인생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거짓으로 얼룩졌다면 어떨까요.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이 사실은 철저히 계산된 사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기결혼은 단순한 부부 사이의 갈등이 아닌, 의도적 기망 행위로 한 사람의 삶 전체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신분이나 재산 상태를 숨기거나, 결혼 자체를 수단으로 삼아 이득을 취하는 이들은 피해자에게 심리적·경제적 고통은 물론 법적 분쟁까지 떠안기게 만듭니다.

사기결혼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그 심각성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직후 막대한 돈을 빌리거나 상대방의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돌린 뒤 갑작스럽게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의 재정 상태를 알고 접근해 의도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이미 해외에서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독신인 척 속이고 또 다른 결혼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무효가 될 수 있으나,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사회적 시선을 감내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배우자가 비자 취득을 목적으로 한국인과 결혼한 뒤 연락을 끊고 사라지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결혼이라 여겼지만, 결과적으로는 신분 이용의 수단이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을 대기업 직원으로 속이고 결혼한 뒤, 실제로는 빚더미에 올라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경제적 연대 책임까지 지게 되어 이혼 이후에도 고통이 이어지곤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사기결혼은 그에 따른 대응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노린 결혼은 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사기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이 관건입니다.

배우자의 재산 이동 경로, 관련 계약서, 통화 내역 등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혼인 관계에 있는 상태를 숨기고 결혼한 사례는 혼인 무효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상대방의 기존 혼인을 입증하고, 동시에 사기죄로 형사 고소 및 민사 배상도 가능해집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 비자만을 목적으로 접근한 경우에도 혼인 취소를 통해 법적 혼인 자체를 없앨 수 있으며, 이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결혼 후 잠적한 시점, 비자 취득 과정의 정황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허위 신분이나 직업을 내세운 사기결혼은 결혼의 전제가 된 신뢰를 무너뜨린 것으로 보아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정신적 손해와 재정적 손실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