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배우자의 연금도 재산분할이 될까?

제법하는 안변 이혼전문 안소현 변호사

Nov 26. 2025

안녕하세요.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이혼소송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쟁점은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집이나 예금처럼 눈에 보이는 재산만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연금’이 중요한 분할 대상이 됩니다.

결혼 생활 동안 쌓인 연금은
부부가 함께 만든 공동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준비한다면
연금 분할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금은 일반 재산과 다르게
각 제도마다 적용되는 법과 분할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그리고 일부 퇴직연금까지.
각 연금마다 요건과 절차가 다르기에
당사자만의 판단으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연금을 분할하려면
먼저 해당 연금이 ‘법적으로 분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연금 분할 청구’를 명시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이 부분이 빠지면 재산분할에 성공해도
연금에서는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연금 분할의 기준은
결혼 기간 동안 적립된 금액입니다.
아직 연금을 수령하고 있지 않아도,
미래에 받을 연금 중 일부에 대한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분할 비율은 대체로 50%가 기준이지만
실제 결정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부부의 기여도, 경제활동, 육아·가사 분담,
생활의 유지 방식 등 다양한 사정이 반영됩니다.

부부가 합의에 도달한다면
연금 분할은 보다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합의 내용을 담은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승인되면 절차가 신속하게 마무리됩니다.

다만, 연금 분할은 단순한 계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금의 종류에 따라 지급 시점도 다르고
이미 수령 중인지, 아직 수령 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 역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수급 시점이 되어야만
분할된 금액이 실제로 지급됩니다.
반면 일부 퇴직연금은
회사의 연금 운용 방식에 따라
분할 자체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또한 연금 수급권자가
향후 연금 수령을 포기하거나 변경하면
상대 배우자의 권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합의 이전에 반드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연금공단 등 관련 기관에 정보를 요청하고
납입 기록과 예측 연금액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 내용을 구성하는데,
서류가 누락되거나 계산이 잘못되면
청구가 기각되거나 분할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연금은 한 사람의 노후를 지탱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이혼 과정에서
연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이후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와 연결됩니다.

연금 분할은
전문가의 전략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입니다.
서류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진 연금의 종류, 적립 내역,
향후 수급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설득력 있는 논리로 법원에 제시해야 합니다.

연금 분할을 제대로 준비한다면
은퇴 이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설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미래를 위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연금 분할을 결코 잊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정확하게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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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법 전문 변호사이자 유튜브 '제법하는 안변'채널의 운영자입니다. 부부, 가족 간의 어려움이 있어 힘드신 마음 잠시 쉬어가실 수 있도록, 힘이 되어 드리는 글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