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 고소, 어떻게 해야 할까?
제법하는 안변 이혼전문 안소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상간자 문제를 마주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형사처벌일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실제로 간통죄가 존재했고, 외도한 배우자나 상대방을 형사고소하는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간통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형사 절차는 더 이상 열려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결 방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상간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즉 위자료 청구가 현실적인 대응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이 의미하는 것
위자료 청구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1천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까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그 금액은 사건의 내용, 외도의 기간, 당사자의 태도, 확보된 증거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위자료 액수는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밝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겪은 상실과 상처를 ‘법적 언어’로 복원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시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간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아무 때나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766조는 두 가지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 두 시효 중 하나라도 지나면 법적으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조금 더 생각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간을 흘려보내다가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송은 최소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시효가 임박했다면 더욱 서둘러야 합니다.
증거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이야기한다
상간자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증거입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추측만으로는 어떤 주장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메시지, 이메일, 통화기록
호텔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
블랙박스나 CCTV 영상
이런 자료들은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법을 어기면 오히려 역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행위,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등은
사생활 침해나 정보통신 관련 법령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확실한 증거라 해도 ‘불법 수집’이라면 재판에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며
심한 경우 본인이 형사 책임을 질 위험도 있습니다.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상간 문제는 감정이 강하게 흔들리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감정으로만 접근할수록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증거 확보 과정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어디까지가 적법한 수집인지
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단순한 금전 요구가 아니라
당신의 상처가 ‘권리의 언어’로 인정받는 과정입니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혼자 판단하기보다
경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상처를 복구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상간자에 대한 대응은 복수심만으로는 이끌어 갈 수 없습니다.
법적 절차는 감정보다 사실을, 억울함보다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 당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가장 명확한 도구가 됩니다.
지금 상간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시간을 늦추지 말고 정확한 법적 절차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법은 때때로 느리지만, 올바르게 다가가면 분명한 길을 제시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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