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대응법, 수원이혼전문변호사가 정리합니다

제법하는 안변 이혼전문 안소현 변호사

Dec 31. 2025

안녕하세요.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이혼 이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문제는
자녀를 직접 키우는 부모에게 단순한 분쟁을 넘어
현실적인 생계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의식주와 교육,
그리고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용입니다.
법적으로도 양육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약속된 양육비가 장기간 지급되지 않거나,
연락이 끊기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결국 아무런 선택권이 없는 아이입니다.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을 통한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나 조정을 통해
법적으로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는 방식입니다.

절차를 시작하려면
자녀의 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양육비 산정 근거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은 부모의 소득 수준,
자녀의 나이와 교육 환경,
지역별 생활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양육비 액수를 판단합니다.

이렇게 내려진 판결이나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문제는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급여나 예금, 재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급여에서 양육비가 자동으로 공제되도록
허용하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법원이 급여 압류를 허가하고
정기적으로 송금되도록 한 판례도 있습니다.
이는 양육비를 더 이상 개인 간의 약속이 아니라
사회가 보호해야 할 의무로 보고 있다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안이 소송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활용하면
비교적 빠르게 현실적인 합의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양측의 상황을 충분히 듣고
자녀의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해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이 조정안은 법원의 인가를 거쳐 확정되며,
이후에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조정으로 마무리된 경우
분쟁이 장기화되지 않고
자녀가 받는 정서적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육비가 장기간 지급되지 않아
아이의 생계가 위협받는 경우에는
국가의 한시적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한부모 가정이라면
일정 기간 동안 양육비를 대신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민사적 해결 이전에
아이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물론 궁극적인 해결책은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이행하게 하는 것이지만,
당장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전 배우자와의 다툼이 아니라
아이의 권리 문제입니다.
감정적인 대화나 기다림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 및 가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하고,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전체 과정을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을 파악해
실효성 있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문제는 미룰수록
그 부담이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지금이라도 상황을 정리하고
자녀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차분히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법은 아이의 편에 서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제법하는 안변

안소현 변호사

Tel: 010-4279-2255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6층 608호(하동,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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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하는 안변

이혼/가사법 전문 변호사이자 유튜브 '제법하는 안변'채널의 운영자입니다. 부부, 가족 간의 어려움이 있어 힘드신 마음 잠시 쉬어가실 수 있도록, 힘이 되어 드리는 글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