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이 궁금하다면?
제법하는 안변 이혼전문 안소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재산분할에서 반드시 불리한 결과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걱정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면, 재산분할에서도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은 아닐지 불안해집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하는 데 제한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유책배우자는 모든 영역에서 불리할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 청구와 재산분할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을 판단할 때,
누가 잘못했는지를 먼저 보지 않습니다.
대신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형평성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오며 만들어 온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더라도,
재산 형성 과정에서 실질적인 기여가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권리는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역시
유책 여부가 재산분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재산 형성에 더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상대방보다 더 많은 분할 비율을 인정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이 아니라 ‘기여’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여도를 소득 활동으로만 생각하지만,
법원은 훨씬 넓은 범위의 기여를 인정합니다.
가사노동, 육아, 가족 돌봄,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역할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중요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특히 전업주부였던 경우라도
혼인 기간이 길고 자녀 양육과 가사를 전담했다면
기여도는 상당한 비중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50%까지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여를 주장하려면
단순한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활비 지출 내역,
자녀 교육·병원 기록,
배우자 명의 재산 증가와 관련된 간접 자료,
혼인 생활의 실질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일정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도 분명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배척될 수 있고,
오히려 또 다른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증거 수집 방식 자체가 문제 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역시 중요해졌습니다.
재산분할을 앞둔 유책배우자라면
막연한 불안감에 머무르기보다
현실적인 분석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자신의 기여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있는지를
미리 점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구조를 정리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처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혼인생활 전체를 돌아보고
함께 만들어 온 결과를 공정하게 나누는 과정입니다.
책임과 잘못은 위자료의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재산분할은 기여에 대한 정당한 평가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책이라는 단어에 위축되기보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준비와 전략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을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정확한 방향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유책배우자이혼
제법하는 안변
안소현 변호사
Tel: 010-4279-2255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6층 608호(하동,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
이혼 성공사례 : https://sowise.co.kr/ca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