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외도 증거 ‘이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법하는 안변 수원이혼전문 안소현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이혼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을 경우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에 대하여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다면 오늘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간통죄가 존재했던 과거에는 배우자가 외도했을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이제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고, 대신 민사소송을 통해 배우자와 그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요.
다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외도 사실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에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에 남편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불륜을 저질렀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외도 상대방이 남편이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변호하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남편의 기혼을 알고도 불륜을 저질렀다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방과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도 증거를 수집할 때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복수심에 사로잡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려는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흥신소를 고용하거나 잠금이 걸린 휴대폰을 무단으로 열어보거나, 상대방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는 행위가 그러한 예입니다.
위와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민사소송에서 인정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제기할 경우, 불법 증거 수집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 징역형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를 사용했다가 형사고소를 당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남편의 외도 증거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외도 상대방의 회사나 거주지에 찾아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외도 증거를 합법적으로 수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성관계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법원에서는 부정행위의 범위를 훨씬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성관계의 증거가 없어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만으로도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이 연인 관계임을 추정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문자 메시지, 카드 사용 내역, 블랙박스, 네비게이션 기록, CCTV 영상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법원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으며,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잠금이 걸린 휴대폰을 무단으로 열어보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하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증거의 효력과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범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수집할 때는 수원이혼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남편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불법적인 방법을 피하고,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합법적으로 증거를 찾고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니 수원이혼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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