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통해 병역특례제도 이용하기

중소기업을 위한 특허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인력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일 역시 많은 어려움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스펙이 좋은 인력들은 비싼 몸값에 구하기도 어렵고, 뽑아 놓으면 금방 나가버리는 일도 종종 일어납니다.  

인력 채용과 관리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병역특례제도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입니다. 

병역특례제도란 병역의무를 가진 사람이 병역 대신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서 대체 복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역특례제도를 통해 군 복무를 수행하는 인력들은 스펙이 좋은 경우가 많고, 군 복무 문제가 걸려있어 퇴사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즉, 인력 채용과 관리에 대한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죠. 

병역특례제도를 이용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기업을 병역지정업체라고 하며,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특허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병역지정업체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다수의 중소기업분들이 노려볼 수 있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된 공간을 구비하고 일정 수의 연구원을 고용한 중소기업은 연구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독립된 공간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래의 표에 나와있는 숫자의 연구원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연구소를 만들 수 있다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창업한 지 3년 미만의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은 2명, 청업한지 3년 이상의 중소기업은 3명을 고용하시면 됩니다. 

연구원에 해당될 수 있는 직원의 조건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무척이나 다양하지만, 보통 이공계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라면 연구원의 자격을 충족시킵니다. 

연구소를 설립하실 수 있는 중소기업이 특허에 돈을 조금만 쓴다면 병역지정업체에 선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아래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평가표를 보시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평가표를 표시면, 이노비즈인증 또는 벤처기업인증을 통해 최대 5점, NET 인증서와 NEP 인증서를 통해 최대 20점, 등록특허를 통해 최대 2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노비즈인증, 벤처기업인증, NET 인증 및 NEP 인증도 특허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특허와 관련된 점수가 118점 중 45점이나 됩니다. 

상대적으로 획득하기 까다로운 NET 인증과 NEP 인증을 제외하더라도 25점이나 되기 때문에, 특허를 이용해 병업지정업체로 선정될 확률을 극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병역특례제도를 통해 얻는 이익이 특허에 투자하는 비용보다 큰 경우가 많으므로, 인력의 채용 및 관리에 고민이 많으신 경우 전문연구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에 도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