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은 왜 생명보험에 가입했나?

인건비 베이스 산업의 특징

누구 머리에서 나온건지 모르겠으나 나쁜 의미로 기가 막히네요.

요양원이 생명보험 가입에 앞다투어 나선다는 기사입니다.

일종의 '꺾기', 혹은 '불완전 판매'라고 보는데, 누군가는 '컨설팅까지 포함한 마케팅이다'라고 주장하겠죠?

그야말로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금융위에서 전수조사 들어갔으니 조만간 처분결과가 나올 것 같네요.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6/04/16/KNKZRMO5BZFARCSHNOYFNJWRD4/

정부, 전국 요양시설 종신보험 전수조사… “부당 영업 시 엄정 대처”

'저런 짓을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해당 산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나마 예전에 요양원 심사를 해봤기 때문에 아주 조금 이 업계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요양원은 인건비 Base 산업입니다.

평균적으로 장기요양급여의 60% 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해야 하는 회계규칙까지 있어요.

정확한 명칭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인 걸로 기억함.

그러다보니 '우리가 직원 채용하는 비용까지 왜 의무적으로 고시해야 하느냐, 이거 사유재산 침해 아니냐!'라고 요양원 시설장들이 소송까지 했습니다만, 법원에서 기각하면서 클리어 되기도 했었죠.

그만큼 비용에 민감한 산업입니다.

법원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 의무 고시, 사유재산 침해 아니다" - 의약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