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전기버스, 많은 이유 있었다
전기버스 보조금 100억 원의 행방
중국산 전기버스, 뒷공작으로 팔고 있었다
100억 원대 보조금 이면계약 적발
전기버스 수입업체 전반으로 수사 확대
중국산 전기버스, 대체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중국산 전기버스 예시(본문과 무관) -출처 : 모빌리티인사이트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전기버스 수입사 대표 B씨와 운수업체 대표 A씨 등 11명을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중국산 전기버스의 공격적인 점령세가 단지 가격이라는 이유 하나로는 설명되지 않았던 현상이 풀리기 시작한 모양새다.
부당 수령한 보조금만 약 100억원, 이 모든 게 세금
중국산 전기버스 예시(본문과 무관) - 출처 : 성남시운수업체 대표 A씨 등은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면계약을 통해 약 100억 원대의 전기버스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부는 2021년 전기버스 보조금 개정안을 통해 최소 자기부담금 1억 원을 명시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통상 3억원 정도에 형성된 전기버스 가격에서 1억원은 무조건 부담하고 그 외의 가격에 대해 보조금 형식으로 전기버스 도입을 독려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하면 상대적으로 비싼 국산 전기버스와 중국산 전기버스의 가격 경쟁력이 평준화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전기버스 수입사 대표 B씨 등은 자신들이 수입을 맡은 중국산 전기버스 판매 촉진을 이유로 운수업체에 자기부담금보다 수천만 원 낮은 금액에 버스를 공급했다.
또한 이면 계약서 등으로 서류를 조작해 1억원의 자기부담금을 지불했다는 내용을 담아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도 리베이트 등으로 중국산 전기버스 난립
중국산 전기버스 예시(본문과 무관) - 출처 : 서울시경찰은 다른 중국산 전기버스 수입사들 역시 비슷한 수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서울에서도 중국산 전기버스 수입사가 고객인 운수업체 대표에게 고급 수입차를 제공하거나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을 이른바 '리베이트'로 지급하며 중국산 전기버스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기버스 수입업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