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계속계약

1차 공사 후 2차 계약을 병행해도 괜찮을까?

� 현장 속 이야기

서울 외곽의 한 공사 현장. 계약 담당자 김 과장은 책상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1차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추가 공사를 위해 2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순간,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스쳤습니다.

“1차 계약과 2차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도 법적 문제가 없을까?”

“총괄계약에서 정해진 금액과 기간이 2차 계약에도 자동 적용될까?”

현장에서 공사가 멈출 수는 없는 상황. 하지만 계약을 잘못 처리하면 추가 비용 불인정, 감사 지적, 법적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김 과장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 법적 기준은?

장기계속계약 관련 법령, 특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는 명확합니다.

각 차수별 계약은 독립적 1차 계약에서 정해진 기간이나 금액이 2차 계약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2차 계약은 반드시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승인과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총괄계약과 실질 계약 차이 총괄계약은 전체 공사 범위를 개략적으로 계획하는 것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계획을 잡되, 각 차수별 계약서 내용이 최종 기준이 됩니다.

⚠️ 실무 체크포인트

계약서 작성 철저 차수별 계약서에 공사 기간과 금액, 책임 범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차 계약에서 A구간 공사 완료 후 2차 계약으로 B구간 공사 진행 시, 기간·금액·책임 범위를 꼼꼼히 분리합니다.

중복 기간 방지 1차와 2차 계약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중복 기간이 발생하면 추가 비용 인정이 어렵습니다. 현장 일정표와 공사 계획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 확보 확인 2차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해당 차수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예산 미확보 시, 공사 진행은 가능하지만 계약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장 커뮤니케이션 공사 책임자, 현장소장, 회계 담당자와 계약 내용을 공유해 현장 혼선 방지 실제 공사 진행과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도록 관리합니다.

� 사례를 통한 이해

예를 들어, 한 학교에서 체육관 증축 공사를 장기계속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1차 계약: 기초공사 및 구조물 설치

2차 계약: 외벽 및 마감 공사

총괄계약 상 총 금액과 기간은 정해져 있었지만, 2차 계약에서는 예산과 기간을 별도로 승인받아야 했습니다. 만약 2차 계약을 1차 계약과 병행 처리했다면, 중복 기간과 금액 문제로 계약금 불인정 사례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 정리

장기계속계약 1차 공사 후 2차 계약 병행은 조건부로 가능하지만, 법적·실무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각 차수별 계약서 작성 필수

중복 기간과 금액 주의

예산 확보 및 승인 확인

현장 책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계약을 꼼꼼히 준비하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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