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서비스업의 범위와 회계

교육 서비스업의 범위

교육 서비스업 대분류에는 교육 수준에 따른 초등(학령 이전 유아 교육기관 포함), 중등 및 고등 교육 수준의 정규 교육기관,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일반 교습학원,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등 기타 교육기관, 직원 훈련기관, 직업 및 기술 훈련학원, 성인 교육기관 및 기타 교육기관과 교육 지원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교육 서비스업에서 정의하는 교육활동은 국제표준 교육 분류(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ISCED, 국제표준교육분류)에서 규정한 조직화되고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배움을 가져오게 하는 것을 나타낸다.

교육활동을 특징짓는 조직화는 교육 목표를 특정한 방식이나 프로그램으로 계획하는 것(일정한 학습 목표, 기간 및 학습비 등으로 구성하여 수강생을 모집하는 교육 과정 등)을 말하며, 의사소통은 두 사람 이상의 관계에서 각종 정보(메시지, 생각, 지식, 전략 등) 전달을 담고 있는 행위를 나타내며, 정보 전달은 구두, 비언어, 직접ㆍ면접, 간접ㆍ원격 등 다양한 경로나 매체를 통해서 수행할 수 있다(강의 내용에 대한 강사와 학생간의 질의 답변, 평가, 성적 관리 등).

초등 교육기관은 유아 교육기관과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중등 교육기관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고등 교육기관은 전문대학, 대학교 및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기타 교육기관은 성인 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직업훈련기관, 사회교육기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일반 또는 전문 학원 등을 포함한다.

교육 지원 서비스업은 교육 상담, 평가 등 교육과정이나 시스템을 지원하는 교육 지원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실업자와 장애자에 대한 직업 재활서비스는 ‘87291 : 직업 재활원 운영업’으로 분류한다.

개인교사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은 ‘97000 : 가구 내 고용활동’에 분류한다.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자사 직원 훈련기관이 독립성과 지속성이 없으면 별도의 사업체로 분류하지 않는다.

교육서비스업의 회계와 세무

교육 서비스업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회계는 다음과 같다.

비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식이요법 운동처방 및 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의료보건용역이나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가 과세된다.

교육서비스 사업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최종소비자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인터넷 교육서비스 법인이 온라인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인터넷 서버에 올린 경우 무형자산 인식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감가상각을 한다.

교육서비스 중 유치원, 학교 등을 제외한 개인사업자 점포를 양도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