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청소년 스마트폰과 인터넷 규제와 우리나라 아이들

프랑스는 2018년에 초·중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다. 15세 이하 학생은 ‘디지털 휴식'(스마트폰 없이 보내는 하루)을 시범 도입했다. 네덜란드는 2024년부터 학교에서 휴대전화,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등 모바일 기기 사용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휴대전화가 교육에 나쁘므로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결정은 교육부와 학교, 관련 단체 간 합의에 의한 결과이다. 노르웨이 정부는 SNS 이용 최소 연령도 15세로 상향 조정했다. 2025년 핀란드 의회는 초중등학생의 모바일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면금지는 아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수업 분위기를 방해하거나 혼란을 초래할 경우, 교사는 기기를 압수할 권한도 갖게 된다. 유럽 여러 국가에서 진행 중인 디지털 규제 흐름의 연장선이다. 덴마크는 2025년 초부터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북유럽과 미국 사립학교 등이 앞서서 추진하는 추세이다. 얼마나 심각하면 국가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이런 결정을 했을지 대부분 이해가 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그렇다.

북유럽 등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당연하다. 과학자와 교육학자들이 끊임없는 경고 때문이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태블릿PC를 수업시간에 자유롭게 사용한 학생들은 시험 성적이 평균 5%가 떨어지고, 주위 학생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그 예이다. 심지어는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지 않고 옆에 놓아둔 것만으로도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진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연구로 확인하였다. 스마트폰 등을 물리적으로 격리시키는 것이 필연적인 것이다.

게다가 “이 메일,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자꾸 들여다보는 것은 뇌(신경세포)가 중독되었음을 암시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청소년기에 인터넷에 중독되면 뇌에 치명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인터넷에 중독된 사람의 뇌 상태는 약물 중독, 도박 중독과 유사하다. 인터넷 중독 진단을 받은 청소년들은 주의력, 의사결정 능력 그리고 충동 제어 능력 등이 필요한 활동에 참여했을 때 협업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에 따라 미국 41개 주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강한 중독성으로 10대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이다. 청소년이 소셜미디어에 오래 머무르고 반복적으로 이용하도록 설계했다는 주장이다. 결국 알고리즘과 알림 설정, 무한 스크롤, ‘좋아요’ 및 사진을 보정하는 포토 필터 등으로 10대 아이들의 우울증, 불안, 불면증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이 많다. 부모들의 고민은 한결 같다. “우리 애는 어렸을 때는 책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게임밖에 안 해요.”라는 고민이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하루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5시간에 이른다고 한다. 대부분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스마트폰, 인터넷 게임과 함께 자란다.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은 80%가 넘는 청소년이 게임을 한다. 게임을 한번 하면 40%가 넘는 청소년이 8시간 이상 하고 60% 넘는 청소년이 게임방송을 거의 매일 시청한다. 입시로 시달리면서 제대로 놀 시간이 없는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모이면 PC방 가서 게임을 하는 것 외엔 달리 할 일이 없다. 청소년이 게임으로 친구를 만나는 것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급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