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집중도로 본 불평등 현황


상위 1%나 10%의 부자들이 전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소득집중도는 불평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한국의 상위소득 집중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들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우리나라 최상위 1%의 소득집중도는 2005년 11.3%였던 것이 2010년 12.7%, 2015년 14.2%로 높아졌다. 상위 1% 집단의 소득집중도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기구 국가 중 미국 21.2% 다음으로 높았다. 경제협력기구 국가 중 전반적인 불평등은 미국이 1위 한국이 2위이다. 미국과 한국은 닮은꼴인 점이 많다.


2016년도의 상위 1%의 소득집중도는 경제협력기구 가입국가가 아닌 브라질이 28%로 가장 높았다. 대체로 중동의 산유국이나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불평등이 심했다. 그에 비해 유럽의 국가들은 소득집중도가 대체로 10%를 밑돌고 있었고, 영국과 독일이 13~14%로 다소 높았다. 아시아 국가들은 인도처럼 높은 나라도 있지만, 일본과 대만은 10%대로 낮았다. 중국이 14%였고, 한국은 2016년 12%대, 2017년 11.4%, 2018년 11.2%였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통합소득의 상위 1% 집중도는 2019년 11.2%가 됐고, 2021년 12.1%로 높아졌다.


미국은 소득이 상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미국에서 상위 중산층(upper middle class)이 빠르게 늘어나며, 2024년에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핵심 중산층보다 더 잘 사는 가구 비중이 더욱 커졌다. 가구를 소득을 기준으로 부유층, 상위 중산층, 핵심 중산층, 하위 중산층, 빈곤층·근접 빈곤층 등 5개 계층으로 구분하여 빈곤 기준의 5~15배 소득을 올리는 가구를 상위 중산층으로 분류한다. 2024년 기준 3인 가구 연 소득 13만3000~40만 달러에 해당하는 상위 중산층 비중은 31.1%로, 1979년 10.4%에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유층은 0.3%에서 3.7%로 늘었다. 상위 중산층과 부유층의 소득 점유율은 28%에서 68%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핵심 중산층(core middle class)은 35.5%에서 30.8%로 줄었고, 하위 중산층은 24.1%에서 15.8%로 감소했다. 빈곤층도 29.7%에서 18.7%로 낮아졌다. 빈곤층은 감소했지만 소득의 상위권 이전이 강화되고 있다. 상위 중산층 확대는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보다 빠르게 진행된 점을 꼽았다. 특히 대학 교육을 받은 화이트칼라 직종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학사 학위 소지자의 55%, 대학원 학위 소지자의 68%가 상위 중산층 또는 부유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 역시 상위 계층 진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https://www.aei.org/research-products/report/the-middle-class-is-shrinking-because-of-a-booming-upper-middle-class/


우리나라는 2010년대 들어서는 근로소득에서 상위소득 집중도는 하락한 반면 종합소득에서 상위소득 집중도가 높아졌다. 근로소득에서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2010년에 피크를 친 후 2016년까지 약간 하락했다. 그러나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에서 상위 1%의 몫은 2010년대에 오히려 높아졌다. 노동소득에서 부자들의 몫은 줄어들고, 다른 소득에서 부자들의 몫이 높아진 것이다.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로 떨어진다는 의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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