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의 사명

사회질서 유지

법제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권력에 대한 컨트롤 이다.

법율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만약 법율이 단순한 도구라면 필요할때만 쓰게 되고 필요없을때엔 버릴수도 있게 된다.

몇몇 사람의 의지에 따라 집행하게 될수도 있다.

법율은 독특한 사명을 갖고 있다.

중요한 사명중 하나는 사회질서의 유지다.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율배반적인 존재를 받아들여야 한다.

법율은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하고

동시에 사회 질서를 지키는

힘 자체가 변종 되어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힘이 되는것을 방지해야 한다.

고로 법제도는 날때부터

권력에 대해 제한해야 하며

그것을 법율자치라 한다.

법율자치가 되지 않을때

큰 혼란과 붕괴가 일어 날수도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