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예정이율 인하...내달 보험료 인상 가능성
위아람 기자
기준 금리 인하 따라 예정이율도 인하... 저금리 기조에서는 보험업 영업 환경 악화
(사진=연합뉴스)주요 손보사들이 예정이율을 인하함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은 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예정이율 인하 폭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현대해상,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 업계에서는 예정 이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이율이란 계약자에게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매달 부과해야 하는 보험료를 산출할 때 사용하는 이자율이다.
대개 운용 수익과 동일시되는 이자율이 낮을 경우에는 그만큼 보험사가 돈을 벌지 못한다는 의미여서 보험료를 올려 그만큼의 수익을 벌충하려는 경향이 있다.
대개 예정이율이 0.25%포인트 정도 낮아지면 보험료는 10% 정도 인상된다.
예정이율이 하락하는 이유는 최근 금리 인하로 인해 보험사들의 운용수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은 계약자의 보험료를 운용해 얻는 수익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게 일반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예정이율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금리 인하 혹은 동결이 일반적인 양상이 되면서 향후에도 보험료가 상승할 여지가 높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지난 6월에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예정이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바 있다.
기준금리가 보험사의 평균 공시 이율보다 떨어지게 되면 역마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사로서는 예정 이율을 인하하는 방법밖에 없다.
지난 6월 당시 보험사 평균공시이율은 2.75%, 당시 기준금리는 2.50%로 역전 상태였다.
기준금리가 보험사의 평균공시이율보다 떨어진 건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2년 8월 이후 처음이었다.
보험사들의 예정이율은 보통 평균공시이율과 연동되기 때문에 이 수치가 기준금리와 역전되면 시중금리보다 더 높은 이율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되는 역마진 상황이 발생한다.
보험료가 인상되게 되면 이른바 ‘절판마케팅’이 심화돼 시장에 혼란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설계사들이 곧 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해당 상품을 현재 가격으로 가입할 수 있는 시점은 지금뿐이라는 공포마케팅을 한다는 것이다.
한국이란 나라 전체가 점점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금리를 높게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보험업계의 예정이율 인하 상황은 올해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현재 잠깐 일어나고 말 일이 아니라 향후에도 기준 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 반복될 일이라는 점이다.
보험사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것도 기준금리 인하와 연관이 있어서 보험을 통해 큰 도움을 받고 있는 서민 경제 주체로서는 부담이 된다.
현재 IFRS17 제도 하에서는 보험부채를 현재 가치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율이 떨어지면 할인율도 낮아지고 덩달아 보험부채 평가액도 늘어난다.
부채 평가액이 늘어나면 보험사들이 쌓아야 하는 요구자본이 늘어나 킥스 비율이 떨어지는 구조다.
한국처럼 저성장, 인구구조 역전 상황, 출산율 저하 상황에서는 저금리가 당연시 되는 상황이라 보험업의 영업 환경은 갈수록 악화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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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프리존(newsfreezo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