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상, 표현, 집회의 자유는 보장해야 한다. B. 그러나 거기에는 이러저러한 제한들이 있다."
A 1%, B 99% (분량).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헌법교과서의 구성이다. 제대로 만들려면 이렇게 구성해야 한다.
"A. 자유와 권리에는 이러저러한 제한들이 있을 수 있다. B. 그럼에도 사상, 표현, 집회의 자유는 보장해야 한다."
A 1%, B 99%. 이것을 양보하고서 무슨 민주주의 타령인가? 다 변명이거나 자기합리화일 뿐이다. (내 기억이 맞다면, 이것은 김두식의 《헌법의 풍경》에서 본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