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12.3 비상계엄(Feat.명분)

 

 지난 2024년 12월 3일 23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기습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의 피살에 의한 비상계엄 이후 45년 만이며, 대한민국에서 18번째로 벌어진 비상계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직접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를 방송을 통해 접하신 분들이나, 혹은 다른 매체를 통해 갑작스럽게 정보를 접한 이들의 반응은 거의 대부분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또한 이것이 사실인지에 대한 혼란스러움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필자가 연재하고 있는 편견의 역사에서 지난 11월 30일, 명분과 정통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에서는 정치적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서술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이번 비상계엄령 최초 발동에 있어서 중립적인 입장에 있었습니다. 비상계엄령의 발동의 충격과 혼란, 그리고 법적 절차와 헌법의 위반, 내란죄 같은 다른 내용들은 잠시 뒤로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령이 선포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내용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아직 연재 초반인 필자의 편견의 역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역사와 사관의 상대성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이해해 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내용 중 하나가 '반국가적 행위, 반국가적 단체'입니다. 많은 분들이 철 지난 색깔론으로 공격하느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만, 이는 국가 원수이자 군통수권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명분입니다. 국가 원수에게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생존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함께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해서 필자는 최초,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있어서 당황스럽고 어처구니없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적 행위'라는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반국가적 행위'에 대한 사전차단을 막으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선언한 비상계엄의 '명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추후 발표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포고령에 주목하려고 했습니다.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적 행위에 대한 중요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잡았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조금 지켜보고자 했습니다. 그가 내세운 명분이 부족하다면, 지체 없이 거리로 뛰어나가 반대시위를 펼칠 각오를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과 같은 그런 명분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반국가'로 볼 만한 충분한 근거와 명분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비상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자살골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국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 없이 많은 억측과 추론이 난무하는 생산성 없는 기사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온갖 가짜 뉴스들이 다양한 언론과 커뮤니티에서 생산, 재가공되고 있는 상황이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보다는 하야 하기를 바랐습니다. 전례가 남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전례가 생긴다는 것은 비슷한 상황에서 얼마든지 탄핵을 시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려는 현실이 되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장관과 검사까지도 숱한 탄핵을 이어왔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이미 정치적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막을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 역시도 탄핵보다는 하야하기를 개인적으로 원했습니다. 

 정치는 명분 싸움이라는 것을 제가 연재하는 편견의 역사에서도 강조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계엄 시도 역시도 명분의 부재로 인해 실패할 수밖에 없던 계엄이었습니다. 

 이제는 탄핵과 더불어 내란죄냐 아니냐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내란에 대해서는 역사 속의 내란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마침 21일에 올라가는 브런치 글이 내란으로 볼 수도 있는 계유정난의 세조가 주인공이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