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 알아보는 진리란 무엇인가
드라마 천 원짜리 변호사 재판 사례를 중심으로
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철학을 사랑하는 데이터분석가 철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진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의 짧은 소견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글의 도입부에서 먼저 2022년에 방영했던 드라마 "천 원짜리 변호사"에서 명장인으로 꼽히는 법정신을 함께 감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잠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링크를 통해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바쁘신 분들은 하단에 정리된 남궁민 배우의 명대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영상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PLPnabNE5fQ
"우리 법은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고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 여러분도 한 번씩은 들어본 적은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법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라는 겁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 원칙은 언젠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켜줄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 말입니다."
글의 도입부에서 제가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진실하다고 판단을 내렸을 때 그것이 과연 진실에 해당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하기에 위해서 고대 철학자이자 현대 논리학의 기초를 마련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진리란 참된 것을 참되다고, 거짓된 것을 거짓되다고 말하는 것이다.
많은 분들께서 학창 시절 수학시간에 명제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명제란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을 뜻하는데요, 진리란 우리가 어떤 명제에 대하여 참 또는 거짓이라는 판단을 정확히 해냈을 때 그것을 진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옳은 것을 옳다고, 그릇된 것을 틀린 것이라고 확실히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100%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면 이상적이겠지만, 아쉽게도 현실세계에서는 옳은 것을 틀렸다고, 또는 틀린 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오판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법정에서 무죄인 사람을 유죄로 판단하는고 판단하는 것을 "1종오류"로, 유죄인 사람을 무죄로 판단하는라고 판단하는 것을 "2종오류"를 범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설검정의 오류: 1종 오류와 2종 오류이미지 출처: https://blog.naver.com/uscpalicense/220507326197
귀무가설: 피고인은 무죄라는 가설로 법정에서는 이 가설을 참이라고 가정하고 재판이 진행됩니다.
대립가설: 피고인은 유죄라는 가설로 이 가설이 타당하다는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 채택됩니다.
해당 표를 살펴보면 1종오류 또는 2종오류 모두 거짓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법정에서 죄인을 무죄라고 판단하거나 결백한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모두 판사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 있는데, 왜 죄가 없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죄인을 풀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은 위에 명시된 헌법 제27조 제4항에 의해서 무죄추정의 원칙(無罪推定의 原則, presumption of innocence)을 적용합니다. 즉, 피고인은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세워진 이유는 크게 3가지 가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을 국가 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감정과 추측을 배제하고 증거에 기반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억울한 사람을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판단은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이 늘 옳은 것은 아니지만, 모든 근거를 종합하여 가장 옳을 가능성이 높은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헌법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듯이 불가피하게 오판이 생기더라도 오류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방향으로 결정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현명한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게는 일상 속에서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리는 일부터 크게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이르기까지, 이글이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며, 글을 이만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읽어주신 독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 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롭고 유익한 소재를 발굴한다면 여러분들께 또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