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디우스 매듭이 된 짜욱퓨 심해항 프로젝트
2024년 1월 미얀마 Hot Issue
KyaukPhyu 심해항 건설 조기 착수를 위한 실시협약 부칙 서명식
KyaukPhyu 특별경제구역(SEZ) 내 심해항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KyaukPhyu SEZ 관리위원회와 미얀마-중국 합작 법인인 KyaukPhyu SEZ Deep Sea Port Company Limited간 실시협약 부칙(addendum) 서명식이 12월 26일 네피도에서 개최되었다. Kyaukphyu SEZ Deep Sea Port Company Limited 이사 Liang Chuanxin과 Kyaukphyu SEZ 관리위원회 의장 Kyaw Shwe Tun이 서명했다.
서명식에는 Mya Tun Oo가 부총리 겸 교통통신부 장관, 미얀마 특별경제구역 중앙 태스크포스(SEZ TF) 의장인 Aung Naing Oo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징관들과 각료들 그리고 중국 CITIC 그룹 회장 및 임원과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KyaukPhyu 심해항 건설 착수에 대한 군정의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실시협약 부칙 서명식 직후 미얀마 SEZ TF를 총괄하고 있는 Aung Naing Oo 장관은 기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2020년 11월 KyaukPhyu SEZ 관리위원회와 KyaukPhyu SEZ Deep Sea Port Company 간 사업 추진을 위한 양허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나, 협정 일부 내용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조정회의를 거쳐 부칙 서명식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 시행을 위해 라카인족 기업인을 비롯해 미얀마에서 사업 경험이 있는 소수민족 기업인을 사업에 참여시킬 계획이며 KyaukPhyu 심해항 건설 프로젝트가 라카인주 개발과 라카인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yaukPhyu 심해항 프로젝트 급속 추진 배경
군정은 그동안 KyaukPhyu SEZ 및 심해항 건설 프로젝트 추진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 왔다. 2022년 10
월 미얀마 SEZ 중앙위원회 위원장 Soe Win(SAC 부의장)은 SEZ와 항만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한 바도 있다. 군정은 중국과 합작 프로젝트 중 KyaukPhyu SEZ 및 심해항 건설 프로젝트를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로 간주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지역 3개 EAOs의 ‘1027 작전’과 전국적으로 반군정 무장세력들의 공세 하에서 북부 국경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고 있는 와중에 KyaukPhyu 심해항 프로젝트 착수를 서두르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12월 26일 합의된 부칙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Irrawaddy는 12월 27일자 기사를 통해 군정이 중국 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많은 양보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Shan주 북부지역 국경지대 일원의 통제권을 사실상 상실해 가는 가운데 중국이 간절히 원하는 Kyauk Phyu 심해항 프로젝트를 조기에 추진함으로써 미얀마 이슈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도 군정의 절실한 이유가 될 수 있다. Kyauk Phyu 심해항 카드로 북부 국경지역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적 건설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군정이 경제 부흥에 노력한다는 이미지도 심어주는 등 일석 이조 효과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과제
군정, KyaukPhyu 봉쇄 조치
현재 Kyaukphyu와 접해 있는 Ramree에서 계속되는 전투로 인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Irrawaddy는 12월 28일자 기사를 통해 군정은 프로젝트 예정지인 KyaukPhyu로 연결되는 도로와 수로를 봉쇄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군부는 12월 23일 명령을 통해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2월 19일까지 KyaukPhyu 출입을 금지시켰다고 밝혔다. 기사는 군정의 이러한 조치가 KyaukPhyu 일원에서 라카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무장단체 AA의 공격을 우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정이 KyaukPhyu 일원을 봉쇄해야 할 정도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가 있을 지는 의문이다.
안정적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AA와 협조 관계 필요
군정 입장에서 볼 때 KyaukPhyu를 봉쇄한 상황에서 일단 프로젝트에 착수하고 나면 AA도 중국 투자프로젝트를 쉽게 공격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은 안정적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지역 반군인 AA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상황에서 KyaukPhyu SEZ 및 심해항 건설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장기 국책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지역 안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군정이 EAOs와 관계 개선을 위해 중국의 KyaukPhyu 프로젝트를 급속 전개하기 위해서는 주요 EAOs인 AA와의 관계 개선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군정앞에 놓인 고르디우스 매듭이다.
Kyauk Phyu 심해항 건설 프로젝트 추진 과정
o 2012년 프로젝트 예비 타당성 조사 및 현장 조사
o 2015 년 12 월 30 일 국제입찰을 통해 CITIC 컨소시엄이 투자금액 70억 달러를 제시하여 KyaukPhyu 심해항 및 산업단지 개발 주관사로 선정됨
o 2015년 KyaukPhyu 심해항 건설 프로젝트가 미얀마를 중국 채무의 덫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2015년 총선 직전에 협상 중단
o 2018년 당시 NLD정부는 중국과 프로젝트 재협상
- 사업 지분율 재협상에 성공하여 당초 미얀마 정부 지분율 15%를 30%로 확대 (중국 지분율 85%-> 70%)
- 프로젝트의 단계별 이행에 합의
- 프로젝트 1단계는 15억 달러 규모로 축소하여 시행하기로 합의
o 2018년 11월 8일 KyaukPhyu SEZ 관리위원회와 중국의 CITIC 컨소시엄이 KyaukPhyu 심해항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기본합의 체결
o 2019년 7월, CITIC 컨소시엄은 ESIA와 PGTS 실시를 위해 캐나다 회사 HATCH와 계약 체결
o 2019년 9월 CITIC 컨소시엄은 천연자원환경보전부(MONREC)에 사업제안서 (PPPR)를 제출
o 2020년 8월 6일 Kyaukphyu 심해항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중국 컨소시엄인 CITIC Myanmar Port Investment Limited와 정부지원위원회 간 합작법인인 Kyaukphyu Special Economic Zone Deep Seaport Co. Ltd 설립
o 2020년 11월 KyaukPhyu SEZ 관리위원회와 Kyaukphyu Special Economic Zone Deep Seaport Co. Ltd는 KyaukPhyu 심해항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양허협정 체결
o 2021년 9월 15일 CITIC는 CITIC건설과 China Communication의 자회사인 CCCFHDI가 구성한 컨소시엄을 현장조사 사업 업체로 선정
o 2022년부터 심해항 프로젝트에 대한 초기 지리지형조사(PGTS)와 환경사회영향평가(ESIA)를 실시했으며, 2023년 12월 현재 PGTS는 완료되었으며 환경 영향 평가(EIA)와 사회 영향 평가(SIA)는 약 85%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