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 일, 코로나 왜 다를까?
1. 역사와 문화 차이
한, 중, 일은 상대적으로 인접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서로 다른 민족이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했다는 차이점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정치 체제만 보더라도 삼국은 각자 다른 형태를 갖추고 있다. 각 국가의 역사, 사회, 문화의 차이와, 그 차이로부터 비롯된 국가에 대한 가치관은 국가와 지도자의 역할에 밀접한 영향을 끼친다. 그 가치관에 따라 각국의 국민이 각자의 정부에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에서 한, 중, 일의 문화적 차이와 그에 해당하는 국가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다. 더하여 코로나 사태가 각 국가에 미칠 영향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2. 통제의 중국
사회주의 국가 중국의 국민은 국가에 대한 가치관보다는, 민족에 대한 가치관이 더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한족(漢族)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들이 ‘국가’에 대해 갖는 생각은 우리의 가치관과는 분명 다르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논쟁은 의미가 없으며, 사회주의는 광대한 중국 대륙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체제라고 생각된다. 중국인들이 정부의 일당 통제에 따르는 건 그들이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라,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도, 비록 코로나의 세계적 확산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국가의 명령과 통제로 국내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이후 중국 현지에서도 의료인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 조작 등 정부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지역 봉쇄라는 강수를 둔 국가와 정부를 21세기의 중국인들이 얼마나 더 신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3. 균형의 한국
한국은 처음부터 일관된 대응을 했다. 처음부터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홍보하고 지역 사회 감염 이전까지는 이전과 다름없는 생활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그 안에서 완벽한 방역과 치료를 목표로 했지만, 지역 사회 감염을 막을 수는 없었다. 한국이 이러한 일관성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건, 중국과의 경제적인 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수출과 글로벌 기업이 한국 경제의 대부분의 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입국 금지는 애초에 선택지에 없었을 것이다. 더하여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그 대상인데다가 현재 중국 수출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으니, IMF와 2007 금융 위기 때 겪었던 오싹함을 생각한다면 입국 금지라는 카드를 선택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지역 사회 감염이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4월 현재 꽤 안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더하여 정부는 바이러스에 대해 지속적인 경계와 대응을 홍보하고 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밝혔듯 ‘개방성’과 ‘투명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대응의 잘잘못을 떠나, 대중들에게 바이러스의 두려움에 대해 알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대응은 합격점을 받을만했다.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 그 자체보다 이후의 상황에 대비할 때가 되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세계 경제성장률을 –3%로 예상했고, 한국도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오히려 한국 정부의 대응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4. 일본
일본의 대응에 대해서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기사를 지양하고 해외 자료를 분석했지만, 긍정적인 반응을 찾을 수 없었다. CNN World에 따르면, 교토 대학의 바이러스 학자 미야자와 타카유키의 말을 빌려 정부가 바이러스에 솔직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5월 6일에 이 사태가 끝난다는 발표를 했고, 미야자와는 사람들은 이를 믿고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관리와 행정을 맡은 정부와 실질적인 치료 의료진의 의견 차이는 바이러스 관리에 있어서 치명적이다. 바이러스 자체의 확산보다도 오히려 더 치명적일 수 있다.
일본 정부도 처음부터 일관된 반응을 보였다. 감염된 크루즈 선의 확진자 수를 국가 확진자에 포함시키지 않는가 하면, 감염자 수가 급증하지 않던 과거에 한국의 대응을 비판하며 자국민에게 ‘안정감’을 심어주는 데 주력했다. 물론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 혼란에 빠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겠지만, 정부의 이러한 대처는 국내외로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의 이와 같은 대응은 그들이 갖고 있는 위치 때문이었다. 기본적으로 일본이 갖고 있는 국제적인 위치는 한국, 중국과 다르다. 일본은 세계에서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브랜드며 21세기 들어 세계적으로 꽤 잘나가는 브랜드였던 아시아 경제의 기반을 닦았다. 한국과 중국도 일본과 서로 손익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에서 일본은 기축 통화 역할을 할 수 있는 화폐를 찍어낼 수 있고, 경제규모도 한국의 2배에 달한다. 따라서 중국처럼 철저한 국가 통제를 할 수도, 그리고 한국처럼 바이러스에 대해 극도의 경계를 할 수도 없었다.
소셜타임즈
2020.04.20
소나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