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총선 ‘기본소득’ 핵심 이슈가 될 수 있을까?
한국 기본소득 포럼에서 각 정당의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 발표해
‘2019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 우리 사회의 현실과 기본소득’이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열렸다.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지난 22(금) ~ 23일(토)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에서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등 16개 단체가 공동 주최한 ‘2019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 우리 사회의 현실과 기본소득’이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열렸다.
특히 23일(토) 오후 <세션7> [라운드테이블] 2020년 총선과 기본소득에서는 고광용(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백희원(녹색당정책위원회 공동정책위원장), 용혜인(기본소득당(준) 대표)이 패널로 나와 각각 정의당, 녹색당, 기본소득당(준)의 2020년 총선에서 ‘기본소득’ 공약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했다.
정의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규모 재정확대 계획으로는 복지국가를 이룰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에서는 2020년 600조, 2022년 700조, 2024년 800조로 적극적 확대재정으로 함께 행복한 평등사회를 이루는 방안을 공약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 밝혔다. 재정확대를 위한 재원은 사회복지세, 기후정의세, 공유부 과세를 도입하는 것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다.
기본소득과 관련하여서는 농민기본소득(65세 미만 남녀 모든 농민에게 월 20만 원 지급)을 강화하고, 청년사회상속제(20살이 되는 모든 청년에 1천만 원씩 사회 상속), 아동과 노인 모두에게 월 30만 원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금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공약하는 것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걷기와 자전거 타기를 실천하면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녹색기본소득’ 방안을 에너지 전환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 방안의 일환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정의당의 발표에 대해서 참가자들은 과연 정의당 내부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정의당 내부에서 노동 중심과 기본소득에 대한 내부 논쟁이 있고, 재정문제 등을 고려하여 선별성과 보편성에 대한 논란이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공유부 과세로 ‘카카오’에 대한 과세 방안에 대해 구글 등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가능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녹색기본소득 역시 실효성과 선별 비용 등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녹색당에서는 지금을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시대라고 진단하며 그 해법으로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탄소기반경제, 건설과 토건 중심 경제로 성장지표만을 중시하는 관료제 경제이다 보니 여성에게 무임금 사회적 재생산 노동(예: 돌봄 노동)이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문가와 공무원 / 남성 위주의 정상가족 / 부동산 소유자와 재벌 중심의 사회였는데 이를 집이 없는, 성소수자인, 결혼하지 않은, 여성인, 장애가 있는, 수도권 밖에 사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나이가 적은, 다른 언어를 쓰는, 직업이 없는 평범한 시민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사회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전환의 중심에 기본소득이 있다며 안식년기본소득제(누구나 생애에서 원하는 때에, 6개월 단위로 총 5년간 월 80만 원 지급) 실시를 공약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안식년기본소득제를 점차 확대해서 온전한 기본소득으로 도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방안에 대해 국민의 무작위적, 자발적인 신청이다 보니 예산을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고, 녹색당이 강조하는 환경, 기후 위기와 안식년기본소득제가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설명이 부족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기본소득당(준)은 모든 국민에게 매월 6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2020년 총선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논의를 확산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기본소득당(준)은 모든 국민에게 매월 6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2020년 총선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60만 원으로 정한 까닭에 대해서는 2020년 중위소득 30%를 기준으로 한 기초생활급여 1인 기준금액이 527,158원임을 고려했다고 했다.
재원 확보는 모든 소득에 15% 시민세 과세를 하고,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대신 1.5% 토지 보유세를 부과하고, 탄소배출량 1톤당 10만 원 탄소세 부과와 핵발전위험세 1kwh당 59.8원 과세, 데이터 기반 산업에 대한 공유지분권 설정을 통한 배당을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중심의 국고보조금 제도와 불평등한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국민들에게 매년 10만 원의 민주주의 배당을 실시하여 국민들이 직접 원하는 정당에 기부할 수 있게 하는 민주주의배당을 실시하겠다는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기본소득당(준)의 발표에 대해 참가자들은 단순성과 패기에 대해서는 크게 환영했지만 기존의 고착화된 양당 체제 하에서 과연 신생 정당이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불확실한 상황과 실시되더라도 3% 이상 지지라는 큰 산을 넘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2019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에 대해 백승호(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는
“예년에 비해 관심이 뜨거웠다. 기본소득 포럼에 참가하겠다는 단체도 많이 늘었고, 일반 시민들의 참여도 많았다.”며 최근 국내외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의 반영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사전 참가 신청이 많아서 준비한 세미나 장소를 더 넓은 곳으로 바꾸기도 했다.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영역에서 접점을 찾고자 하는 시도가 돋보였다.”라고 평했다. 기존의 논의가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모아졌다면 이번 포럼에서는 플랫폼 자본주의, 기후위기, 지방자치단체, ‘가족’의 정상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본소득을 논의하는 세션이 마련되었다.
오히려 이러한 다양한 논의가 다수 시민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달라서 기본소득에 대한 저항감을 키우는 것 아닌가라는 기자의 지적에 대해
“친화력은 떨어질 수 있지만 기본소득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어차피 부딪칠 수밖에 없는 문제이므로 이러한 포럼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더 의미 있다.”라고 백승호 위원을 설명했다.
“상상과 실험에는 불안과 공포를 이겨내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김주온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씨의 말처럼 기본소득이 상상과 실험을 넘어서서 2020년 총선을 통해 한국의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이들의 노력을 지켜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