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udi Business Law. 제6부 계약법과 상거래 실무
Why Unfavorable Clauses May Not Be Problematic
사우디에서 계약서를 검토하다 보면 외국인에게 매우 불리해 보이는 조항(Unfavorable Clause)을 마주치는 경우가 많다. 손해배상 책임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거나, 계약 해지 권한이 한쪽에만 집중되어 있거나, 분쟁 해결 방식이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구성된 경우도 적지 않다.
서구 법체계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이런 계약서를 보며 즉각적인 법적 위험(Legal Risk)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사우디 비즈니스 로(Saudi Business Law)에서는 이러한 불리한 조항이 반드시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사우디에서 계약(Contract)이 작동하는 방식이 문서 중심(Document-Centered)이 아니라 실질 중심(Substance-Oriented)이기 때문이다.
사우디 법원(Court)이나 분쟁 해결 기관은 계약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보다, 그 계약이 어떤 맥락(Context)에서 체결되었고 실제로 어떻게 이행(Performance)되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본다. 따라서 문서상 불리한 조항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거래의 본질(Substance of the Transaction)을 왜곡한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선의(Good Faith) 원칙이다.
사우디 계약에서는 계약 당사자가 공정하게 행동했는지, 상대방을 기만하거나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려 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만약 불리한 조항이 상대방의 무지나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을 이용해 삽입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조항은 무효(Invalid) 또는 제한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즉 조항의 존재 자체보다, 그 조항이 만들어진 과정(Process)이 중요하게 평가된다.
샤리아(Sharia)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우디 계약은 샤리아에 부합해야 하며, 지나치게 일방적인 이익을 보장하거나 상대방에게 과도한 손해를 전가하는 구조는 정의(Fairness)와 균형(Balance)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불리한 조항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집행(Enforcement)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계약 자유(Freedom of Contract)가 절대적인 가치로 인정되는 서구 법체계와의 중요한 차이다.
또한 사우디에서는 계약이 관계(Relationship)의 연장선에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계약서는 관계를 정리하는 참고 문서(Reference Document)에 가깝고, 실제 거래에서는 상호 신뢰(Trust)와 관행(Custom)이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환경에서는 불리한 조항이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을 극단적으로 행사하는 행위 자체가 관계를 훼손하는 비합리적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외국인이 자주 오해하는 점은 “불리한 조항이 있으니 반드시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는 생각이다.
사우디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불리한 조항이 있음에도 그것을 남용하지 않는 태도가 신뢰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계약서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장치일 뿐, 일상적인 거래에서는 거의 작동하지 않는 안전장치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법원이나 중재기관(Arbitration Tribunal) 역시 계약서를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계약 전체의 구조(Overall Structure), 당사자의 지위(Relative Position of the Parties), 거래의 지속성(Continuity of the Transaction)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 과정에서 특정 조항이 지나치게 불공정(Unfair)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조항만 분리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거나 무시하는 판단도 가능하다.
결국 사우디에서 불리한 조항이 문제되지 않는 이유는, 계약이 문서의 합(Document of Terms)이 아니라 공정한 거래 관계(Fair Transactional Relationship)의 표현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계약서는 관계를 보조하는 수단이지,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다.
사우디 비즈니스 로(Saudi Business Law)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리한 문구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구가 실제로 어떻게 해석되고 사용되는지를 읽어내는 능력을 갖추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