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udi Business Law. 제11부 컴플라이언스와 리스크 관리
Legal Liability of Corporate Executives in Saudi Arabia.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기업 임원(Corporate Executives)의 법적 책임(Legal Liability)은 단순히 “회사를 대신해 일하는 위치”라는 개념을 넘어선다.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임원은 회사의 얼굴이자 판단의 중심이며, 잘못된 결정이 내려졌을 때 개인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사우디 비즈니스 로(Saudi Business Law) 체계에서는 “회사가 책임진다”와 “임원이 책임진다”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먼저, 사우디에서 기업 임원이란 누구를 의미하는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사회 구성원(Board Members), 최고경영자(Chief Executive Officer), 재무 책임자(Chief Financial Officer), 법무 책임자(Legal Officer) 등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권한(Decision-Making Authority)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다. 직함보다 중요한 기준은 실질적 통제력(Effective Control)이다. 공식 직책이 없어도, 실제로 회사 운영에 영향을 미쳤다면 책임 대상이 될 수 있다.
임원의 책임은 크게 민사 책임(Civil Liability), 형사 책임(Criminal Liability), 행정 책임(Administrative Liability)으로 나뉜다. 민사 책임은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Damages)를 끼쳤을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중대한 관리 소홀(Gross Negligence)로 회사에 재정적 손실(Financial Loss)을 초래했다면, 임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회사 결정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형사 책임은 더 무겁다. 부패(Bribery),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배임(Breach of Trust), 허위 보고(False Reporting)와 같은 행위는 임원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알고도 방치(Knowing Tolerance)했거나 통제 실패(Failure of Control)가 있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사우디 법체계에서는 “몰랐다”는 주장이 항상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임원의 직무 자체에 관리·감독 의무(Duty of Supervision)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행정 책임은 규제 위반(Regulatory Violation)과 관련된다. 예를 들어 회사가 라이선스 조건(License Conditions), 보고 의무(Reporting Obligations), 규제 기준(Regulatory Standards)을 위반한 경우, 감독 기관(Regulatory Authority)은 회사뿐 아니라 책임 임원을 함께 제재할 수 있다. 이는 벌금(Fines), 직무 정지(Disqualification), 향후 임원 취임 제한(Ban from Executive Positions)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우디에서 특히 강조되는 개념은 신의성실 의무(Fiduciary Duty)다.
이는 임원이 회사와 주주(Shareholders)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개인적 이익(Personal Interest)을 위해 회사 자원을 사용하거나,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을 숨긴 채 의사결정을 내리면 법적 문제가 된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윤리 문제(Ethical Issue)가 아니라, 명확한 법 위반(Legal Violation)으로 취급된다.
외국 기업 임원(Foreign Executives)의 경우, “현지 사정을 몰랐다”는 이유로 예외를 기대하기 어렵다. 사우디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순간, 현지 법률(Local Law)과 규제(Regulations)를 준수할 책임이 발생한다. 특히 국영 프로젝트(State-Owned Projects), 금융 거래(Financial Transactions), 공공 계약(Government Contracts)에 관여하는 경우, 임원의 책임 범위는 더욱 넓어진다.
그래서 최근 사우디에서는 임원의 예방 책임(Preventive Responsibility)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는 문제가 발생한 뒤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내부 통제(Internal Control), 준법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위험 관리(Risk Management)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다. 내부 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운영된다면, 그 자체가 임원의 책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리하면,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기업 임원의 법적 책임(Legal Liability of Corporate Executives)은 명예직이 아니라 실질적 위험을 동반한 자리다. 임원은 회사의 성공뿐 아니라, 위법 행위의 결과까지 함께 책임지는 위치에 있다. 사우디 비즈니스 로(Saudi Business Law)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개인에게도 매우 큰 법적 리스크(Legal Risk)가 된다.
이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는 임원은 회사를 보호한다. 가볍게 여기는 임원은, 회사와 자신을 동시에 위험에 빠뜨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