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오닉5 1940만원? “배터리 구독제” 세 번째…
현행법 배터리 소유권 막아…중국은 이미 상용화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를 둘러싼 규제 장벽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두 차례나 좌절을 겪었던 배터리 구독 모델, 과연 이번에는 법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려요.
사실 전기차 한 대 가격의 40% 이상이 배터리 값이라는 건 모두 아는 사실이죠. 아이오닉 5 스탠다드 모델을 기준으로 보면, 판매가 4,740만 원 가운데 배터리 값만 약 2,000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배터리를 빼고 차체만 산다면 절반 가격에 전기차를 굴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셈이에요.
아이오닉 5 [사진 = 현대차]여기에 국비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까지 더하면 실구매가는 2,000만 원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이런 이유로 배터리 구독제가 전기차 대중화의 열쇠로 꼽히는 거고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이 구독제 도입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다시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의원 입법 방식으로 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라고 합니다.
핵심은 바로 배터리 소유권 분리인데요. 현행법은 전기차 배터리를 차량 부품으로 간주해서, 등록할 때 소유권이 차주에게 자동으로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배터리만 따로 빌려 쓰는 구조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이런 구조는 이미 두 차례나 벽에 부딪혔던 적이 있습니다. 2022년에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등록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자동차관리법의 소유권 규정을 넘지 못하고 결국 무산됐어요. 이후 기아가 현대캐피탈, 신한EZ손해보험과 손잡고 배터리 구독 실증 사업에 나섰지만, 1년여 만에 같은 규제 벽에 막혀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결론은 법이 바뀌지 않는 한 배터리를 별도 자산으로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기아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사업 재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고요.
아이오닉 5 [사진 = 현대차]이렇게 규제 논의가 반복되는 사이, 재미있게도 중국에서는 배터리 구독이 이미 상용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니오(NIO)는 BaaS(Battery as a Service) 모델로 배터리 교환 서비스 누적 횟수 9,000만 회를 돌파했다고 해요.
70kWh 표준 배터리팩 기준으로 월 구독료는 728위안(약 14만 원), 100kWh 장거리팩은 1,128위안(약 22만 원) 수준입니다. 차량 구매 시 배터리 가격 7만 위안(약 1,370만 원)을 차감받고 월 구독료만 내는 구조라서, 초기 구매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내고 있는 거죠. 니오의 서브 브랜드 온보(Onvo)는 연간 599위안(약 12만 원)짜리 초저가 구독 옵션까지 내놓았다고 하니 정말 대단합니다.
아이오닉 5 [사진 = 현대차]그럼 정부가 제시하는 1,940만 원의 아이오닉 5는 어떤 조건일까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아이오닉 5 스탠다드에서 배터리 값 2,000만 원을 빼면 차체 가격이 2,74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국비 보조금 400만 원, 지자체 보조금 최대 400만 원을 차감하면 1,940만 원이라는 수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만 2026년 현재 전기 승용차 국고 보조금 최대치는 전환지원금 포함 680만 원이고, 지자체 보조금은 지역에 따라 150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편차가 매우 큽니다. 실제 구매가는 차종과 거주 지역, 그리고 보조금 잔여 물량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아둬야 해요.
보조금 제도의 실효성은 목표 차종에 따라 크게 갈리는 편이에요. 최대 보조금을 받더라도 기본가가 높은 모델은 여전히 수천만 원대 부담이 남아, 소비자가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전기차의 폭이 좁아지는 구조인 거죠. 월 구독료 수준 역시 아직 확정된 바 없어서, 총비용 관점에서 정말 '반값'인지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아이오닉 5 [사진 = 현대차]결국 관건은 국회입니다. 의원 입법 방식은 정부 발의보다 절차가 빠를 수는 있지만, 정치 일정에 휘둘릴 가능성도 크거든요. 상반기 내 개정이라는 정부 목표대로 움직일지는 미지수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배터리 구독제가 실현된다면 전기차 내수 시장에 상당한 자극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는 이견이 거의 없어요. 다만 두 차례 실패의 기억도 아직 선명합니다. 과연 세 번째 도전이 규제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법 개정 추이가 올 상반기 전기차 시장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여러분은 배터리 구독제가 빨리 도입되기를 바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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