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3 자율주행 사고, 누구 책임일까?
2026년 법규 총정리,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7초
이제 고속도로 정체 구간에서 영화를 보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풍경이 낯설지 않아요. 현대차의 HDP(Highway Driving Pilot)와 벤츠의 드라이브 파일럿처럼 레벨3 기술이 탑재된 신차들이 속속 출시됐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만약 자율주행 중에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난다면, 과연 법은 누구의 편을 들어줄까요?
레벨3 자율주행의 핵심은 시스템이 주행을 주도하되, 비상시 운전자가 즉시 개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2026년 개정된 자율주행차법에 따르면 책임 소재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은 바로 ‘제어권 전환 요청’이거든요. 시스템 자체의 오류로 사고가 발생했거나, 위험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적절한 경고를 보내지 못했다면 제조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테슬라 사이버트럭 - 신재성 기자 촬영그런데 시스템이 경고음이나 시각 신호로 “운전대를 잡으라”고 요청했는데도 운전자가 즉시 개입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운전자에게 돌아가게 돼요. 현재 법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스템은 운전자가 상황을 파악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약 4~7초 내외의 유예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시간 안에 운전대를 잡지 못해 발생한 사고는 운전자의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걸 두고 ‘7초의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도로에서 손을 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브랜드마다, 그리고 국가 법규마다 허용되는 ‘운행 가능 영역(ODD)’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은 레벨3 자율주행이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허용되고 있어요. 보행자가 많은 시내 도로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는 작동이 제한됩니다.
속도 제한도 중요한 부분인데, 벤츠의 경우 독일과 미국 일부 주에서 시속 60km/h(정체 구간)에서 최대 95km/h까지 상향 조정 중이고, 국내 현대차 HDP 역시 기술 고도화를 통해 시속 80km/h 이상의 고속 주행에서도 레벨3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강우, 강설, 안개 등으로 센서 가독성이 떨어지면 시스템은 즉시 해제됩니다. 이때 운전자가 즉각 대응하지 않으면 사고 시 ‘무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기존 자동차 보험으로는 자율주행 중 발생하는 복잡한 과실 비율을 따지기 어렵기 때문에, 2026년 현재 대다수 보험사는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후 블랙박스와 차량 데이터 기록장치(DSSAD)를 분석해 시스템 결함이 발견되면 제조사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죠. 운전자는 자율주행 모드가 활성화되었는지, 시스템의 경고가 있었는지를 기록하는 DSSAD 데이터를 임의로 변조하거나 기록을 방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레벨3 자율주행 시대, 여러분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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