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완벽 정리
전남 진도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1. 시작하며
진도군의 골목 상권을 지키고 있는 작은 가게들. 카드 결제가 기본이 된 시대에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는 매출에서 조용히 빠져나가는 고정지출이다.
특히 경기 침체와 물가 인상이 겹친 2024~2025년, 이 수수료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되는 부담이 되었다. 이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진도군은 소상공인의 숨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2025년 진도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이 사업은 카드수수료 일부를 환급해 주는 작은 제도 같지만, 실제로는 소상공인의 한 달 경영비를 크게 줄여주는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지역 복지정책이다.
� 진도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지원사어 신청 바로 가기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2025년 10월 ~ 2025년 11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2). 총예산: 134백만 원 (도비 17백만 원 / 군비 117백만 원)
(2). 지원대상: 진도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제조·건설·운수업 등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까지 소상공인 인정 2024년 매출액 3억 원 이하 기업
소상공인 법적 기준
(1). 평균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기준 이하
(2). 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3). 기타 업종은 5인 미만 사업자
3.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1). 전라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2). 폐업·휴업 중 또는 타 시군으로 이전한 사업장
(3). 2024년 연 매출이 0원인 기업
(4). 2024년 카드매출 없는 사업장
(5). 매출 증빙 불가 업체
(6). 허위자료 제출 및 동일 항목 타 기관 중복지원 대상
※ 공고문 ‘별입 1’(유흥·도박·담배·성인용품·부동산 등 제외업종 목록)이 그대로 적용됨.
3. 지원 내용
2024년 카드매출액의 0.5% 이내 금액을 현금 환급
- 지원한도는 최대 30만 원
- 환급방식: 소상공인 계좌로 직접 현금 입금
예를 들어, 2024년 카드매출이 4,800만 원이라면 0.5% 계산 → 24만 원 환급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데 즉각적인 효과가 있다.
매출 규모별 적용 비율
금융감독원이 고시하는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기준
- 3억 원 이하 → 0.5%
- 3억~5억 원 → 1.1%
- 5억~10억 원 → 1.25%
- 10억~30억 원 → 1.5%
지원 금액 계산 시 기본 0.5%를 적용하되, 매출 규모에 따라 정보 참고용 활용.
이 사업의 핵심은 직접지원 방식이라는 점이다.
부담한 수수료 일부를 지자체가 ‘현금’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효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다.
4. 추진 절차
(1). 신청·접수 (읍·면사무소)
- 서류심사
- 필요시 현장확인 및 온라인 조회(홈택스 등)
(2). 대상자 확정
- 진도군이 대상자 명단 확정 후 문자 또는 전화로 통보
- 지원금 계좌이체 지급
(3).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부정수급 적발 시 지원금 환수
-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진행
5. 신청방법 및 조건
- 신청기간: 2025년 10월 27일 ~ 11월 21일
- 신청장소: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 신청자: 사업장 대표자 공동사업자는 대표자 1명만 신청 가능 동일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해도 1개 사업장만 지원
6. 제출서류
신청자는 다음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1).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2024년 매출액 증빙서류
-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홈택스 또는 민원실 발급 가능
(5). 2024년 카드매출액 증빙서류
- 홈택스 카드매출 조회
- 카드단말기 매출자료(POS, 카드영수증)
(6). 대표자 통장사본
(7). 상시근로자 판단 서류
- 근로자 있음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근로자 없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7. 지급확정 및 이의신청
지급 전 군은 다음 항목을 심사한다.
- 매출액·카드매출 확인
- 근로자 여부
- 폐업 여부
- 제외 업종 여부
부정수급 및 허위자료 제출 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되며 향후 관련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지원 제외 대상자는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군은 14일 이내에 심의 후 결과를 통보한다.
8. 문의처
- 진도군 경제에너지과 지역경제팀 ☎ 061-540-6407
- 읍·면사무소 산업팀 접수
- 진도읍: 061-540-6528
- 군내면: 061-540-6581
- 고군면: 061-540-6631
- 의신면: 061-540-6678
- 임회면: 061-540-6728
- 지산면: 061-540-6778
- 조도면: 061-540-6672
9. 사업의 의미 “작은 지원이 지역경제를 살린다”
카드수수료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다.
하지만 이 작은 비용이 쌓이면 한 달 임대료와 맞먹을 정도의 부담이 된다.
진도군의 이번 지원사업은 그 부담을 지역이 함께 나누는 정책이다.
한 소상공인은 이렇게 말했다.
“카드수수료 20~30만 원이 줄어들면
정말 체감되는 여유가 생깁니다. 적자와 흑자의 경계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지원은 큰 힘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혜택이 아니라 진도군이 지역 골목상권을 지키는 연대의 정책이다.
10. 맺음말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진도군은 이 단순한 원칙을 가장 현실적인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다.
카드수수료라는 작은 부담을 함께 덜어주는 것, 그 작은 변화가 지역경제를 움직인다.
작은 가게의 숨을 지켜주는 제도,
그것이 바로 진도군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