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늙었다 47

북한핵실험과 남북통일 1

   - 북한 핵실험과 남북통일 1

 어차피 위험한 발언들을 줄줄이 쏟아내기 시작한 이상, 갈 데까지 가보도록 하자.

 예전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처음으로 북핵실험 사건이 터지자, 전 대통령이었던 김대중이 북한에 대해 펼쳤던 무조건적인 현금지원 형식의 햇볕정책에 대해, 그릇되었다 아니다를 놓고, 치열한 정치적 공방이 계속되었던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야당을 비롯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에 대한 강한 비판과 세몰이에 나서고 있었다.

 당시 정부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충격과 당혹감에 사로잡혀, 북한에 대해 취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렇다 할 갈피를 잡지 못하고 패닉상태에 빠져있었다.

 그때 내가 대통령 홈페이지에 올렸던 글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려 한다.

 당시 나는 홀로 글을 쓰며 깨달았던 바가 있었고, 그것이 당시 정부가 취해야 할 방향과 맞닿아 있다고 느꼈었다.

 그래서 시험 삼아 인터넷을 통해 대통령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일반인의 의견이라도 적당하다고 파악되면 수렴할 수 있을 만큼 열린 사람일 것이라는 믿음에서였다.

 그런데 그 뒤로 정부가 안정을 되찾으면서, 대북정책도 내가 제안했던 것과 비슷한 방향으로 돌아서게 되었다.

 물론 그것이 전적으로 나의 글 때문이었다고 확언할 수는 없다.

 사실 그때의 그 모든 북한핵실험 관련 공방전은, 햇볕정책이 펼쳐지기 직전에 좀 더 심각하게 논의되었으면 좋았을 것이었다.

 그때 당시 북한주민들이 처해있던 아사직전 상황과 김정일의 권력이 와해되기 직전이었을 무렵, 우리 쪽에서 어떤 방밥으로든 그 대처방안에 대해 좀 더 심각하게 논의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의 어려움 정도는 보듬어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우선은 중국은 절대로 우리 편이 아니라는 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북한 편은 더더욱이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미국이나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들도 남한 편은 아니다.

 당시 내가 가끔 찾아보던 cnn의 한 뉴스 앵커가 했던 말이 생각난다.

 그 앵커는 한 정치학자와 함께 대한민국과 북한의 현황에 대해 논의하면서, 정확히 이렇게 발언하였다.

 "우리 미국은 지금 한국이 통일되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자 그 정치학자가 대답하였다.

 "네,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을 제외한 그 어떤 나라들도 모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국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이 남북을 조정 내지는 중재하며 얻어가는 경제적 이익은 상당하거든요."

 아마 그 입장은 중국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중국은 당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조처를 취하기는 할 것이나, 북한체제가 붕괴될 정도의 제재는 하지 않을 것이었다.

 오히려 중국은 북한정권의 와해 직전에, 도움을 빌미로 북한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것이 분명하였다.

 우리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펼쳐지기 직전에,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원조를 빌미로, 북한으로부터 백두산의 반쪽을 사들이고, 백두산의 이름조차 장백산으로 바꿔버렸던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백두산의 반쪽이 원래 중국의 것이었다고 알고 있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자.

 김정일이 그 반을 중국에 팔아먹기 전까지, 백두산은 온전히 우리의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