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받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나"라도 안준다 , "나라"도 안준다...
작년 6월 2심에서 이혼판결이 나오고 3심은 10월에 끝났다.
하지만 양육비는 해당심 판결일 부터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양육비는 단 한달도 공백이 없어야하기에, 3심이 길어져도 그 사이 아이들이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게 함이다.
2심 판결에서 난 아이 두명에 300만원 양육비 판결을 받았다.
놀라지 마시라 나는 3.5억이나 재산분할을 해줬으니까. 일시불로.
그렇다고 우리가 부자도 아니다, 정말 재산분할에 대해선 할말 많지만 일단 오늘은 양육비.
뭔가 나름 판사깐에는 온정이랍시고, 응 너 재산분할 반띵해서 쟤 줘야하니까
너는 매달 300만원 (양육비산정표상 최대금액) 받고 떨어져
뭐 이런 맥락인것 같은데 알겠고요.
재산분할? 안주면 매일 일할계산으로 이자가 붙는다
양육비? 안줘도 된다. 이자? 없다
여기서만 봐도 일단 3.5억 일시금 받고 먹튀하고 애들 나몰라라 하는것을 법이 조장한거다.
양육비를 좀 줄이더라도 (당시 재산조회에도, 실제로도 나는 통장에 80만원 있었다) 재산분할을 조정하든 해야지
어떻게 판사 앞에서도 1초 거짓말을 일삼는 놈을 믿고 목돈을 떡 하니 주랬는지 아직도 모를 일이다
시작과 끝 이름과 학벌 빼고 모든것이 구라였던 게 앞으로 10년, 13년간 양육비를 준다고?
판사님요 사람을 딱 보면 그리도 모르십니까.......... 아 하긴요.
가출해서 간녀 집에서 잡아온 사진 동영상 등 상간소송 자료를 보고도 외도로 유책으로 안보셨는데요 뭬..
아무튼 이혼, 재산분할보다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양육비다
아이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월급받아 지 혼자 먹고 입고 쓰고 유흥하고 돌아다니고 아이는 냅두면 이건 아동학대인가 아닌가? (아동방임이고 학대다)
아이부모가 아이들을 "안" 데리고 있으면서 월급받아 지 혼자 먹고 입고 쓰고 유흥하고 돌아다니고 아이는 냅두면 이건 아동학대인가 아닌가? (기가차게도 아동학대도 방임도 아니다)
=====> 아동학대로 형사처벌? 할 수 없다.
보통의 여자들은 재산분할을 받고, 아이도 키운다. 그래서 받을 돈만 있기에 재산분할과 미래 양육비를 상계할 수가 없다
나는 달랐다. ㅂㄹ 두쪽만 가지고 온 게 10배를 튀겨서 나가며 내가 재산분할을 해줘야 할 입장이었다. 상계하자 했지만 안한다했다. (여기서부터도 걍 목돈 먹고 양육비 나몰라 니가 애들 죽이든 살리든... 했던 듯)
언론에서 양육비 안주면 당장 무슨 철퇴라도 내려질 것 같이 이야기하고, 올 9월 27일을 기해서 아주 뭐 당장이라도 면허정지 출국금지 다 될것같이 말하지만 노노 댓츠 노노노노노..... 아마도 보도자료 보고 쓰는 것 같은데 주변에 단 한명이라도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군분투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알거다.
"안 주 면 못 받 는 다"
위의 저 모든 것이 진행되려면 일단 사건 접수가 되고 송달이 되어야 하는데 안받음 땡이다
과장같지만 진짜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경우는 제3채무자로 개새들의 회사를 끼고들어가는거라 회사들은 대부분 우편수발실에서라도 송달을 받기에 그럭저럭 빠르다. 물론 또 개새 당사자가 받긴 해야하는데 오히려 공시송달 되면 2주이내 어쩌고 저쩌고 뢀뢀 거리는 소릴 안들어도 되서 굿이다.
그렇지만 나머지들 양육비 이행명령,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감치명령.. . .. . you name it.
안받아서 폐문부재 되면 공시송달까지 2달? (실제로 개새를 채무불이행자 만드는데 넉달 반이 걸렸다)
난 3.5억 쌩돈을 빚내서 주고 나서 돈이 정말 없다 그래서 소송 다 혼자하고 있다.
위는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인데 또 안받기 시작이다.
난 매일 출근하면 인트라넷말고 전자소송부터 들어가기에
16일에 법원에서 출발한 서류가 29일에 되서야 폐문부재처리됨을 알 수 있다.
10월 23일 마지막으로 집배원이 찾아갔을거고, 그날짜를 기준으로 폐문부재를 알린다.
걔가 거기 안사는거 아닌가? 산다
어려ㅕㅕㅕㅕㅕㅕㅕㅕㅕㅕㅕㅕㅕ렵사리 통화가 닿았더니 첨엔 니만대로 해봐 나거기 안산다더니... 문짝에 우체국이 뭘 잔뜩 붙이고 어쩌고 하는거 보니 어? 너 거기사네? ㅋㅋ
이래서 거짓말은 샛바닥이 길면 탄로가 나는거다.
이행명령이 개새 손에 들어간 뒤, 심문기일이라고 법원이도 나가야하고
그런 다음 결정이 나오고 나서 무려 또 양육비를 안줘야 다음 절차가 가능하다.
나쁜 개새 (남녀포함 개새)들에게 너무도 많은 여지와 기회와 시간을 준다.
물론 그런 사이 또 2-3개월 지나가겠지.
뭐 나라가 낳으라해서 낳은건 아니지만...
아이들 안낳는다고 나라에서 온갖 사탕발림을 해대고 있지만 현혹되지마소.
개인의 피 땀 뼈 살 영혼을 갈아서도 온전한 가정에서 아이 하나를 키워내기 힘들다
어쩌다 정말 어쩌다 이렇게 똥밟아서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정말 이번생은.......... 곤란하게 되는거다.
이미 낳아둔 아이들의 복리는 그닥 신경쓰지 않는다.
나중에 또 말할 기회가 오겠지만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서 초등학교+중학교살짝 다니다 또 외국에서 21살까지 살다 돌아왔다. 우스갯소리로 인권의 하이라키가
여자어린이
성인여성
남자어린이
강아지 고양이 물고기 등 pet
그리고 성인남성
이렇다고 자기들끼리 웃는 나라에서 왔다. 양육비로 이렇게 개인이 힘들게 개새를 추적하고 소송할 필요가 없다. 못 받아서 생계곤란, 아이가 가정해체도 힘든데 경제적으로까지 힘들일이 없다.
걍 나라가 쌉먼저 주고 잡것들에게 구상권 청구한다. (모든거 다 알아서... )
나라에서 청구하는 구상권은 정말 무섭다. 지연손해금이 높은지 노숙하다 스스로 저승사자하이파이브 하는 일도 있다.
양육비 안줘서 생기는 모든일의 댓가는 안준 개새들이 오롯하게 진다.
급여에서 원천징수로 양육비를 따이고, 나라가 추적을 하고, 집으로 매일 우편이 날라오고, 길가다 신원조회 했는데 child support issue 로 문제있다 하면 연행되고 그러는 중에도 양육자와 아이는 알필요도 없고, 뭘 딱히 신청, 청구, 구구절절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애초에 양육비 아깝네? 주기싫네? 이딴 마인드 자체를 갖지를 못한다. 어려서부터 주변 이혼가정 많아도 걍 숨쉬듯 당연히 줘야하는게 맞다고 알고 있어서 아무리 더럽게 이혼해도 보낸다. 왜냐 전처 전남편에게 주는 돈이 아니므로. 내 자식에게 비록 이혼으로 함께 살지 못해도 내 자식에게 보내는 돈이므로...
근데 상간소, 이혼소, 형사고소, 이제 양육비 대전쟁까지 하고 있다보니 결론은 하나였다.
언젠가 TV에 구본창대표가 나왔던 걸 둘이 같이 보고 있었다. 뒤에 엄마들이 시위하고 배드파파 이야기가 나왔는데 소파에서 빈정대며 "애새끼들 앞세워서 돈벌려는 여편네들... 저 ㅈㄹ 할 시간에 마트가서 바코드라도 찍지. 내친구 판사 OO이 걔 알지? 거 왜 결혼식때 그... 걔가 양육비? ㅎㅎㅎ 절대 안줘도 된댔다" 라고 말했다.
난 그때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양육비 문제 모든것을 개인에게 맡긴단 것을 알아서 쇼크였고, 걔가 저딴 말을 한단것도 너무 충격이었다. 그날 내용에 와 이모든걸 개인이??? 왜??? 싶었다.
내 일이 되고나니 양육비에 대한 결론은 단 하나다.
"나 라도 안준다" "나라도 안준다" 나였어도, 국가도 아무도 양육비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사람 몇이 죽어나가야 무언가 가시적 움직임이 있음을 오래 보았다. 아무도 그렇게 가르치진 않지만 그렇게 알게 되었다.
사람은 신념에 따라 사상에 따라 때론 스스로 삶을 마감하기도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을 열사라 부른다.
양육비를 못 받는 양육자들은 시위를 할 시간도 부족하다.
- 그 시간에 내 아이 입에 먹을거 하나라도 더 넣어주줘야 하니까.
양육자들은 신념, 사상, 억울함, 뭐 어떤 이유를 대서도 죽을 수 없다.
- 내가 죽으면 내 아이들은 세상에 혼자니까.
그 사이 개새들은 뭐하나규? 요건 다음 편에 ..............
내 블로그, 내 카톡프로필 내 인스타를 위장 이웃, 위장 팔로워 가장해서 일거수 일투족 다 보고 거진 8년간 사이버스토킹을 하며 모든것을 다 본인들 이야기라 하먄서 이혼소송에 직접 칼춤을 췄던 시가 식구들이 있어서 또 한번 밝힌다. 여기까지 찾아오셨으면 어서오시구요. 개새 개새 한다고 또 울 아덜을, 울 옵빠를 "개O끼" 라고 칭했다고 광광 대지말길... 이런 짓을 하는 것들을 통칭 개새라 칭한 것이고, 위에 처럼 철저히 아드님, 오빠님 이름 신원 모자이크로 가려드렸다 :) ★여기서 발끈하면 니얘기 되는거야 ㅋㅋㅋㅋㅋ 잘생각해 ㅋ★
하루 빨리 사실적시명예훼손 관련 법도 위헌되게 하소서.
세상엔 개새들이 너무 많으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