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무너진 국가
[논단] 무비자의 땅, 통제 없는 섬 ― 제주에서 무너진 국가
어떻게 이런 한심한 나라가 있는가.
제주가 더 이상 한국의 땅이 아닌 듯하다.
거리 한복판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아이를 세워놓고 대변을 보게 해도 그 누구도 제지하지 못하는 나라, 그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사진 속 관광객을 찾지 못했다는 한마디로 끝났다. 이게 과연 주권국가의 법 집행인가. 얼마 전 미국인 소말리가 서울 한복판에서 난장판을 벌이는데도 끽소리 못하는 한국 경찰을 보고 이게 나라인가 하고 숨이 멎은 적이 있다.
무너진 공공질서, 침묵하는 국가
제주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단순한 ‘몰상식한 관광객’의 일탈이 아니다. 얼마 전에는 경복궁 돌담길 아래서 똥을 싸는 중국인 관광객이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역시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다. 이건 법이 작동하지 않는 나라의 초상이다. 길거리에서 침을 뱉고, 쓰레기를 버리고, 아이에게 대변을 보게 하는 행위는 어느 나라에서나 ‘즉시 제재’의 대상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저 SNS의 분노와 기사 한 줄로 끝난다.
법은 있지만, 집행되지 않는다. 아니 법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경찰은 눈치를 보고, 행정은 책임을 회피하고, 언론은 “문화 차이”라는 말로 무마한다. 이쯤 되면 관용이 아니라 국가의 무기력이다.
제주, ‘열린 하늘 아래의 무법지대’
제주는 이미 ‘무비자의 섬’으로 불린다.
2008년 중국인 무비자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제주는 관광지가 아니라 관리되지 않는 출입국의 구멍이 되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몰려들고, 그 사이 부동산은 외국 자본으로 잠식되었다.
제주도 면적 981만㎡, 서울 중구 크기와 맞먹는 땅에서 중국인들이 활개치고 있다.
그들은 땅을 사고, 호텔을 짓고, 카지노를 열었다. ‘투자이민’이라는 이름 아래 국토가 거래되었다. 이것은 개발이 아니라 국가의 분할 매각이다. 서해가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난장판이 되고 불법 구조물이 모습을 드러내도 한국 정부는 먼 산 불 보듯 한다. 한때 서해 격렬비 열도가 중국인의 손에 넘어갈 뻔한 적이 있다. 이를 두고 섬에 대한 소유가 바뀌어도 영토주권은 변하지 않는다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릴 하고 있는 한심한 나라가 한국이다.
외국인 범죄, 왜 한국에서는 가능했는가
한국에서는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러도 대부분 ‘경범죄’로 끝난다. 술에 취해 폭행을 해도 “문화 차이”,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워도 “관광객 보호”. 경찰은 체포를 주저하고, 검찰은 기소를 미루며,
정부는 외교적 부담을 핑계로 사건을 덮는다. 그 사이, 외국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말이 퍼진다. “한국은 호구다. 웬만하면 안 잡힌다.”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니다. 법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험의 공유다.
미국에서는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 자리에서 수갑이 채워지고 즉시 구속된다. 중국에서는 공안에 체포되는 순간 인생이 끝난다. 그 두 나라에서 외국인이 법을 어기지 않는 이유는
‘문화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라,
국가의 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법보다 체면이 우선이고, 주권보다 외교가 앞선다.
이래서 외국인에게만 ‘무력한 나라’가 되었다.
법의 평등이 사라진 나라
법은 국적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법은 내국인에게만 엄격하고, 외국인에게는 한없이 느슨하다.
그것이 국제 이미지의 손상을 막는 길이라 착각하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법의 무능은 국가의 이미지를 높이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을 “통제 없는 나라”, “질서 없는 문명”으로 만든다. 관용이란 법이 살아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 법이 죽은 사회에서의 관용은 무질서의 다른 이름이다.
국가의 권위, 다시 세워야 한다
이제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이든 체류자든,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법을 어기면
즉시 체포·구금·추방해야 한다.
재입국은 금지하고, 외국 정부에 통보하여 상호주의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
미국에서 한국인이 법을 어기면 즉시 구속되듯, 한국에서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법의 대칭성, 그것이 국가의 존엄이다.
제주에서 본 문명의 균열
제주는 한국의 축소판이다. 법이 느슨하고, 외국 자본이 지배하고,
경찰은 침묵하고, 국민은 분노한다.
관광의 섬이 아니라 통제의 실험장이 되어버렸다. 이제 경계는 명확해야 한다.
개방의 시대라도, 국가의 존엄과 시민의 안전은 결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관용을 잃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법을 두고도 집행하지 않는 무능이다.
한국이 문명국으로 남고 싶다면, 이제는 “열린 하늘”보다 “확고한 질서”를 먼저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