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Guards the Guardians?
Who guards the guardians? (Quis custodiet ipsos custodes?) 본래 의미는 아내의 정절을 감시하기 위해 붙여놓은 감시자는 대체 누가 감시하냐는 건데..
정치학에 적용되어 누가 권력자를 감시하고 권력자를 감시하는 권력자는 또 누가 감시할 것인가의 화두로 민주주의 초기인 그리스 로마시대부터 제기되어 온 난제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고 권력은 반지의 제왕의 절대반지처럼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기에 반드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누구도 감시 없이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원칙하에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분립, 주기적인 선거를 통한 권력의 교체, 중앙과 지방의 분권, 다양한 독립기관의 설립과 권한의 보장 등 절대반지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견제와 균형 장치가 도입되어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자리 잡아가면서 주기적 선거가 보장된 입법부와 행정부는 그들이 가진 권력을 행사하면서 여론이라는 민심에 영향을 받고 있는 반면,
기관의 독립성과 구성원의 신분이 헌법으로 보호되는 독립기관들은 여론과 동떨어져.. 일시적으로 흐려진
민심에 영향을 받지 않고 현명한 판단을 한다면 좋겠지만.. 그 자체가 권력이 되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향이다. CIA, 모사드 같은 정보기관,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최종심 기관, 감사원, 선거관리기구 등 중립기관, 검찰, 반부패기구 등 사법기관, 군대, 중앙은행, 국민연금 같은 국가펀드 등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런 기관들의 통제를 민주적 선거로 선출된 정부나 의회에서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 경우 권력 간의 결탁으로 하나의 거대한 이권 카르텔화되거나 권력 간의 반목으로 인해 국가가 한방에 훅 가버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물론 플라톤이 말한 철인들이 다스리는 사회라면 가능할지 몰라도, 권력이 집중된 인간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는 역사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너무 자명하다.
이번 정부에서 수행 중인 소위 권력기관 개혁이 우려스려운 것은 (그동안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기관들을 감시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하나) 그 감시자가 지금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라는 점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 권력을 권력자가 관리하기 용이한 경찰로 넘기는 거, 기재부 예산권을 가져와 자신들이 행사하는 것, 대법원 구성을 자신들로 다수를 채우고
자기편이 다수인 헌법재판소를 최종심으로 두려는 것, 감사원, 선관위, 방통위 등 독립기관의 친정부화 등등 권력의 집중이 우려스러울 정도다.
이러한 무리한 개혁은 현재 인구구조와 정치성향 상 쉽게 정권이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의 표현이겠지만, 민심이란 배도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 이런 구조를 만들어놓고 저번 정부 같은 귀머거리 정부로 정권이 넘어가면 그 재앙은 어찌 감당할 것이란 말인가.
아직 정권 초기 힘도 있고 국민 지지도 높을 때 그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독립기관들에 대한 시민적, 사회적 감시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권력을 잡아보니 달콤해서 놓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저번 겨울 그 눈보라 속에서 키세스 시위까지 하면서 권력을 준 국민을 생각하면 달콤하다고 마냥 삼켜서는 안 된다.
감시자 없이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독립기관들의 정책결정과정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개토록 하고 최종 결정은 밀실의 소수가 아닌 강당의 다수가 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권력을 나눠줘야 한다.
예를 들어 700조 원 예산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가? 모를 것이다. 그냥 기재부 관료들이 다른 부처 예산안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짠다. 인맥, 학연, 지연, 빽으로 얼마가 더 반영되고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의 예산이 얼마가 잘려나가는지 아는가? 정부부처 예산안은 그럼 민주적으로 편성되는가? 절대 아니다. 장관관심사업, 차관관심사업, 지역구관심사업, 아는 사람 청탁 등등.. 만약 공개된 곳에서 심사하거나 심사과정을 동영상으로 공개한다면 어림도 없을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 공개하는 순간 예산권이라는 힘이 빠지고 정권이 생색도 못 내기 때문에 절대 공개 안 할 것이다. 검찰, 감사원, 선관위 등등 독립기관들의 감시자들도 국민이어야 하며 또 다른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지만.. 들어줄 사람도 없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