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

Lone Star.

설립자가 텍사스 출신이라 텍사스주 상징인(깃발에도 있다) 하나의 별을 회사 이름에 가져다 썼다고 한다. 메이저리그 좋아하신 분들은 추신수가 홈런 칠 때 치어리더들이 별 하나 있는 깃발 들고 뛰어다니는 걸 보셨을 건데 그게 텍사스주 기인 론스타다. 김천과 김밥천국이 아무 상관없 듯이 텍사스주와 론스타는 아무 관련이 없다.

직원이 100명이 안 되는 사모펀드랑 대한민국의 2012년부터의 기나긴 법정다툼이 이제 우리의 승리로 끝난 듯하다. 이 소송은 우리 정부가 론스타가 먹튀 했다고 건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이 아니라 론스타가 더 먹을 수 있었는데 한국정부 때문에 더 못 먹었다고 건 손해배상 소송이다. 최초 론스타 청구금액은 5조 원이 넘었는데 1심에서 2800억 원 정도 배상하라고 했는데 이를 우리 정부가 항소해서 무효로 만들어버리고 론스타에 70억 원가량의 소송비용까지 받아냈으니 국제재판에서 좋은 사례를 남긴 쾌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외계인을 상대로 지구연합군이 승리한 날 소송 승소와 관련된 현 정부 인사와 전 정부 인사의 어이없는 공치사가 벌어졌다. 전 정부 법무부가 회의론과 다양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제기해 재판이 진행되었고, 현 정부 법무부가 비상계엄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치밀한 논리를 세워 승소했다. 이것 만큼은 둘 다 잘했다.

국무총리가 성과를 발표하면서 전 정부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항소를 제기해 줘서 고맙다. 당시 담당자들에게 사의를 표한다. 이 한마디만 하고 공치사를 늘어놨으면 좋았을 것인데, 모두 현 정부의 공으로 다 돌려버렸고, 전 정부 법무장관도 국익을 위해 승소해서 정말 잘됐다는 표현보다 이에 격분해 민주당은 숟가락 얹지 마라 같은 비꼬는 말투로 일관한 점 모두 아쉽다.

전 정부에서 항소를 제기한다고 했을 때 승소가능성이 지극히 낮아서 소송비용에 배상금 이자까지 물어야 한다고 여러 전문가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대한 건 사실이다. 상대방을 인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영상으로 다 남아 있는 만큼 이 한마디는 해야지 싶다. 그 당시에는 반대가 최선인 줄 알았으나 결과적으로 아쉬운 판단이었다. 국익을 위한 결정으로 경의를 표한다. 이런..

하물며 2차 대전 중에도 영국 몽고메리가 적국 독일 롬멜을 인정했는데 왜 우리 정치에서는 국내문제도 아닌 둘 다 플러스가 되는 이런 쾌거에서 서로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지 한탄스럽다. 정치권이 이 모양이니 정권만 바뀌면 공무원은 자신이 저번 정부에서 했던 일을 모두 세탁하려들고, 어떤 좋은 정책이 나와도 진영논리에 빠져 무조건 반대를 하는 국민이 40%가 나오는 현실이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세금도둑이라며 하고, 가난한 자들은 부자를 부정으로 축재했거나 부모 잘 만난 자들이라 하며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다. 전라도는 경상도를 인정하지 않고 경상도는 전라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노는 사를 인정하지 않고 사는 노를 인정하지 않는다. 앞집 래미안 아파트 사는 아이는 옆집 임대주택 사는 아이를

인정하지 않고 4년제 대학 나온 정규직은 2년제 나온 비정규직을 인정하지 않는다.

누구를 만나도 나보다 갑인가 을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누구를 만나도 나에게 이득인가 손해인가를 생각한다.

어른이 없는 시대지만, 그래도 정치인들은 사회지도층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정말 잘했으면 서로 인정해 주고 정말 잘못했으면 자신의 과오도 인정하고, 좀 인정할 줄 아는 사회로 가기 위한 노력이라도 좀 해봐라.

애들이 멀 배우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