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will bell the cat?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어느 언론에서 현재 우리 경제상황을 일본식 저성장 장기불황형에 대만식 고환율 수출주도형이 복합된 풀기 어려운 매듭 같다고 했는데, 적절한 표현이다.

인구감소로 잠재성장률은 떨어지고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데 내수시장은 작고 고환율에 수출은 잘되는데 물가는 오르고 가계부채와 정부부채는 늘고 있다.

민심에 민감한 정부는 확장재정으로 경기를 띄워야 하는데 돈을 풀면 풀수록 인플레 압력은 높아지고 정부부채 증가는 후세의 부담으로 가중된다.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으로 한미간 금리격차를 줄이는 금리인상이나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채권을 매입해서 환율과 국채수익률을 안정화시켜야 하나, 이미 머리끝까지 차버린 가계부채로 인해 금리는 쉽게 올릴 수가 없다. 또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인하를 내심 바라는 정부의 눈치도 봐야 한다. 손발이 다 묶였다.

정부도 확장재정에 필요한 재원을 계속 국채로 찍어내면 국채가격 하락으로 국채수익률 즉 지불해야 할 이자가 올라가 정부재정에 두고두고 후대에 부담될 수밖에 없다. 지금도 세수의 8% 이상을 국채 이자 갚는데 쓰는데 이것이 10% 넘어가면 100원 빌리러 오면 그 자리에서 10원 선이자 떼고 90원 빌려주는 대부업과 동일하게 100원 세금 걷어서 90원만 세출로 쓰는 실로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자니 저게 문제고 저러자니 이게 발목 잡는 형국이다. 지금 언론에서는 조용하지만 위험한 상황으로 갈까

말까 하는 초입이라 할 수 있다. 금리를 올려 환율과 물가를 안정화시키고 부동산 거품도 일부 빼내어야 하는데 그랬다가는 정말 중산층 붕괴 가능성도 있고, 정부는 증세를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그 재원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지출을 해야 하는데 증세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그래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누군가는 금리인상과 증세라는 방울을 고양이 목에 달아야 한다.

이제 곧 선거다. 금리는 한국은행 독립성 보장 명목으로 논외로 할 테지만 증세는 반드시 선거철에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여당에서는 증세는 없다고 할 거고 야당에서는 그럼 계속 국채 찍어내서 나라 빚 늘릴 거냐고 할 것이다.

이번에는 여당에서 당당하게 증세를 공약으로 걸고 우리 세대가 부담해서 우리 세대가 쓰자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선거에 이기든 지든 증세는 불가피한 것이고 야당 꼬락서니 보면 여당이 압승할 것 같다. 선거에서 이기고 슬그머니 증세가 불가피했다고 국민에게 말한다면 국민은 배신감을 느낄 것이고 나중에 더 큰 선거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당당하게 지금 경제상황은 확장재정이 필요하고 국채는 미래세대의 부담이니 현세대가 같이 조금씩 부담해서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올리자라고 국민을 설득하자.

바른 길이 가장 삐른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