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이벤트산업 발전법', 왜 필요한가?

K-축제의 미래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축제와 이벤트는 이제 단순한 볼거리나 체험형 행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 인구를 다시 지역으로 유입시키는 중요한 지역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장과 달리, 국내 축제·이벤트 산업은 그동안 명확한 법적 기반이나 체계적인 지원 장치 없이 운영돼 온 것이 현실입니다. 산업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에 비해 제도적 보호와 중장기 육성 전략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 구조였습니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K-축제를 미래 전략 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8월 21일, 국회에서는 「축제이벤트산업 발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축제이벤트산업법)」 제정을 주제로 한 대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축제이벤트산업법이 왜 필요한지, 주요 내용과 함께 향후 기대되는 변화와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축제이벤트산업발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 대토론회

◆ '축제이벤트산업법' 왜 필요한?

우리나라의 축제·이벤트 산업은 이미 상당한 규모의 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2024년 기준 전국에서 개최되는 지역 축제와 이벤트는 약 2,400여 개에 달하며, 산업 규모는 약 10조 원, 관련 기업 수는 5,700여 개, 종사자는 6만 명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이처럼 양적인 성장은 이뤄졌지만, 산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재한 상황입니다. 축제·이벤트 산업은 명확한 정책 대상에서 벗어난 채 사실상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산업 규모에 걸맞은 보호와 육성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 축제·이벤트 산업의 구조적 한계와 과제

그동안 축제·이벤트 산업은 명확한 법적 정의와 전담 주무 부처 없이 관광진흥법, 공연법, 재난안전법 등 여러 법률에 파편적으로 포함돼 관리돼 왔습니다. 이로 인해 산업은 외형적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1. 법적 근거 부재와 단기적 지원 한계

축제·이벤트 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으로 분류돼 있으나, 산업의 고유한 특성과 복합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 정의와 주무 부처가 없다 보니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피해 보상 대상에서 반복적으로 제외됐으며, 정책 지원 역시 일회성·단발성에 그쳐 중장기적인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2. 불안정한 산업 생태계와 불공정 관행

법적 보호 장치의 부재는 불공정한 계약 관행으로 직결됐습니다.

주최 측의 일방적인 행사 취소, 과도한 사후 정산 요구, 표준화된 품셈 기준의 부재 등으로 인해 많은 종사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됐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산업 환경은 전문 인력의 유입과 정착을 어렵게 만들고, 산업 전반의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 양적 팽창과 질적 저하의 위험

지역 축제는 2019년 884개에서 2024년 1,170개로 증가했으며, 이벤트를 포함할 경우 전체 규모는 2,400여 개로 30% 이상 확대됐습니다. 반면, 축제 관련 예산은 감소 추세를 보였고, 방문객 1인당 소비액 역시 줄어들며 질적 성장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성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하는 구조가 부재한 상황과 맞물려, 축제의 경제적·문화적 파급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축제이벤트산업법',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에 추진되는 법안은 과거 세 차례의 실패를 딛고 네 번째로 시도되는 것으로, 그만큼 업계와 관계자들의 염원이 큽니다.

현재 논의되는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소멸' 시대, 축제가 해답이 될 수 있을까?

이번 법안 제정 논의의 핵심 키워드는 ‘지방소멸 대응’입니다.
토론회에서도 “지방소멸이라는 절박한 시대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축제를 전략 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법제화는 축제를 단순한 지역 행사에서 벗어나,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생존 전략’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지역 경제를 살리는 '관계인구' 유치 (경제적 효과)

성공적인 축제는 수십만, 많게는 수백만 명의 방문객을 지역으로 유입시킵니다.
이들은 숙박, 음식, 교통, 쇼핑 등 지역 상권 전반에 걸쳐 직접적인 소비를 발생시키며, 투자 대비 약 20배에 이르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법적 기반 위에서 축제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것은 일회성 방문객을 넘어, 지역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관계인구’를 늘리는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이는 침체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구조적 해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청년이 돌아오는 '매력적인 일자리' 창 (고용창출효과)

축제·이벤트 산업은 기획, 연출, 디자인, 기술, 마케팅 등 다양한 전문 영역이 결합된 대표적인 지식 서비스 산업입니다.
법적 토대 위에서 전문 인력 양성 체계와 공정한 고용 환경이 마련될 경우, 지역 청년들에게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을 완화하고, 지역에 젊은 인력이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3. 문화적 가치 증대

모든 지역은 고유한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축제는 이러한 지역 자산을 가장 효과적으로 시각화하고, 대중과 연결하는 문화 플랫폼입니다.

최근 글로벌 콘텐츠 사례에서 보듯, 지역의 문화 자산을 현대적인 스토리텔링과 기술, 대중적 코드와 결합하는 방식은 높은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성도 높은 K-축제는 전 세계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문화 콘텐츠이자,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케데헌:K-pop Demon Hunters

이번 국회 토론회를 계기로 「축제이벤트산업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입법 논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물론 축제·이벤트 산업의 범위와 역할을 어디까지로 정의할 것인지, 기존 법·제도와의 정합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점은, 축제·이벤트 산업을 단순한 행사 운영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축제이벤트산업법이 단순한 산업 지원 법률에 그치지 않고,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며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이끄는 제도적 기반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