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자를 더 줄까, 담을 없앨까
그림으로 보는 공공정책의 진짜 목적
▲ 상자를 더 줄까, 담을 없앨까 ©회의설계소그림으로 보는 공공정책의 진짜 목적
1️⃣ 공공정책은 ‘모두가 야구를 볼 수 있게 하는 것’
2️⃣ 평등, 형평, 해방 — 상자를 어떻게 쌓을 것인가
3️⃣ 청소년 밤길 안전 귀가 정책으로 본 정책의 관점
4️⃣ 정책은 합의의 산물이다
5️⃣ 결국, 정책의 진짜 목적은 ‘같이 보는 사회’
1️⃣ 공공정책은 ‘모두가 야구를 볼 수 있게 하는 것’
공공정책(Public Policy)은 행정 절차나 예산 집행이 아니라,
모두가 사회의 기회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흔히 쓰이는 야구장 그림을 떠올려볼까요?
담장 너머에서 경기를 보려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높고, 누군가는 낮아 경기를 볼 수 없습니다.
정책이란 바로 이 상황을 바꾸는 사회의 선택입니다.
2️⃣ 평등, 형평, 해방 — 상자를 어떻게 쌓을 것인가
이 그림에는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Reality(현실) : 이미 불평등한 출발선.
Equality(평등) : 모두에게 똑같은 상자를 나눠줌.
Equity(형평) : 각자의 필요에 따라 다르게 상자를 줌.
Liberation(해방) : 아예 담장을 없앰.
이 중 어느 것이 ‘좋은 정책’일까요?
우리는 흔히 ‘담을 없애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그게 최선은 아닙니다.
3️⃣ 청소년 밤길 안전 귀가 정책으로 본 정책의 관점
예를 들어, 청소년의 밤길 안전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각 단계의 접근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평등(Equality) : 모든 지역에 가로등을 똑같이 설치한다.
형평(Equity) : 위험 지역(학교 주변, 유흥가 등)에 집중 설치한다.
해방(Liberation) : 청소년이 밤늦게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생활 구조(야간 알바·늦은 학원 등)를 줄인다.
이 세 가지 중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사실은 상황과 시민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지금 당장은 가로등이 먼저다”를 선택할 수 있고,
또 어떤 지역은 “이제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본질은 ‘무엇이 선인가’를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4️⃣ 정책은 합의의 산물이다
공공정책은 늘 집단의 합의(Social Consensus)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상자를 더 줄까, 담을 없앨까’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가 무엇을 가치로 여기는가의 문제입니다.
단기적 안전을 중시한다면 → 형평 중심의 접근
구조적 변화를 지향한다면 → 해방 중심의 접근
어느 쪽이든 옳고 그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단이 공유한 비전과 우선순위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5️⃣ 결국, 정책의 진짜 목적은 ‘같이 보는 사회’
공공정책의 목적은 상자 몇 개를 더 주는 것도, 담을 없애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가 경기장을 볼 수 있게 하는 사회를 만드는 일,
즉 함께 본다는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모두가 야구를 볼 수 있게 하는 게 선이다”라는
공통의 신념을 갖고 있다면,
그다음엔 어떤 방식이든 정책의 형태가 달라도 괜찮습니다.
결국 공공정책은 ‘정답’을 찾는 일이 아니라, ‘함께 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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