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파업, 작중의 상황에 관해
의대 증원
[의사들의 파업]
의사들은 현재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의대생 증원 소식에 맞불을 놓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 의대 정원의 숫자를 늘리면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소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의사들의 의료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대생 증원 소식은 의사들의 절대적인 숫자를 늘려서 의사의 희소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으로 국민들은 질 좋은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목적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의대 증원은 국민들에게 환영받을 소식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
[소비자 전가]
경제학에서는 '전가' 라는 용어를 쓴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올렸다고 가정을 해보자. 최저임금을 올리면 기업이나 사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노동자들을 많이 채용하지 않을 것이다.
경쟁력이 격화되서 그 중의 우수한 인재들이 채용되어서 일을 할 것이고 특별한 취업경쟁력이나 차별화가 되지 않은 일반 구직자들이나 사회적 소외계층들은 취업이 더욱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의도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 계층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행된 정책일지 몰라도 사실 그러한 정책의 바람과는 다르게 냉혹한 자본주의가 작동하기 마련이다.
정부의 의도대로 되지 않아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봐서 '정부실패' 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다.
사실 위의 말을 한 것이 '의대생 증원' 이라는 이슈로 정부가 실패했다고 비판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바는 의대생 증원이라는 합리적이고 국민들을 위한 타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파업을 시행하면서 결국에는 그러한 효과가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정부와 의사단체의 갈등이 깊이 심화될수록 수슬이 당장 진행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수술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거나 병세가 악화되는 증상이 생긴다면 과연 파업을 시도한 해당 의사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잘 모르지만 아마 예약을 잡아 놨지만 의사가 파업이라는 이유로 해당 환자를 수술하거나 적절하게 관리하려는 의무에 대해서 태만하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 근거가 충분하지 않을까도 생각하면서
현재 의사파업에 참여한 의사들이 대거적으로 그러한 처벌을 받아버린다면 이 또한 공공의료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
현재 의사 파업 소식으로 인해서 간호사들이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직무를 대체하고 있지만 그것도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상황이 격화되고 기일이 끌리면 끌릴수록 인터넷이나 커뮤니티에 다음과 같은 사례가 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도 나의 망상속에 나온 시나리오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셔도 된다.
"의사 파업으로 인해서 제 소중한 ㅇㅇㅇ가 사망했습니다."
"치료를 받지 못해 병세가 악화되었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해당 ㅇㅇㅇ 의사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수술 예약날짜를 잡았는데 무기한 연기되었네요."
"지방에서는 안 그래도 의사가 없는데 현재 지방에서 파업에 참여한 의사 때문에 의료붕괴가 올 거 같아요."
"공공 의료인력인 군대의사가 투입되었는데 처치나 전문성이 의심스러운데 제대로 처치된 것 맞을까요?"
"예약을 잡기 쉽지 않은데 혹시 수술 일정 더 빨리 잡힌 분들 혹시 양보 가능하실까요???"
어떻게 보면 뉴스기사에서도 이런 기사가 나올 수 있겠죠?
"의사들을 향한 증오범죄 발생."
"환자생명의 위협, 환자가 사망하거나 병세가 악화되면 이것은 의사들의 책임인가?"
"의사 면허 박탈로 인해서 해당 ㅇㅇ 지역의 의료붕괴 위험성 "
